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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요일대통령 탄핵 선고는언제쯤 나올까요?대통령의탄핵선소는 언제쯤나올까요? 다들 이번달중순쯤 되면 나올것 같다는 의견인데 언제 쯤이결과를알수있을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19101쿠팡 받지 못한 제품.. 환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ㅠㅠ 19살 고등학생입니다주말 하루 아르바이트로 밥 먹고 옷 사고 다 하면서 100만원을 모았었어요돈 아끼려고 몇 년 전에 산 버즈 프로1 중고거래 6만원 짜리를 쓰고 있던터라 사람들한테 묻고 몇 번 고민하다가 에어팟 프로 2를 쿠팡에서 1일날 구매, 2일날 새벽에 받았어요.. 그런데 9일날 그날은 주말 내내 알바를 해서 저녁에 집에 가다 보니 오른쪽 유닛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버스에서 교환을 신청하고 집에 도착해서 재포장, 교환(쿠팡)을 군데군데 써놓고 강조해두고 밖에 내놨습니다ㅠ저는 5시 20분쯤에 일어나서 6시 10분쯤 출발, 7시엔 학교에 도착해서 오늘 할것들을 준비해두는데 아침만 해도 아직 수거 안해간 교환 상품 있었고 학교 도착해서야 에어팟 배송 완료 됐다는 문자가 오더라구요확인 해보니까 문 앞 도착 사진도 있길래 집 가서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 와보니까 없더라구요가족들한테 몇 번 전화 걸어도 없고 집 안 어디에도 없고 나가서 쓰레기장 확인해봐도 없고 이곳저곳 있을만한곳 패닉 와서 확인했는데도 없어서 어디 물어물어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쿠팡은 확인 하고 나서 환불 해주겠다고 하셨고 담당 부서에서 4시간 안에 연락 갈거라고 했습니다통화는 4시 26분쯤에 끊긴걸로 기억하고 8시 36분까지 기다리다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안오는지 여쭤보니 평일 기준 하루... 확인하고 감사하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가지로 불안해져서 다시 전화를 걸고 환불은 확정인지 내일 학교를 가야해서 담당 부서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지 여럿 여쭤봤는데 100% 환불 될거란 장담은 못하지만 너무 걱정 말라고는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불안해서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진상 없겠고, 그것도 물건 받아두고 못받았다고 하면서 물건 공짜로 받아가려는 사람 없을 리가 없을 테고... 쿠팡은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 무언가 대책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못받았다는 사실을 인증할 수단이 없으니 착잡하고 불안하고 제가 너무 미워요.. 불량이어도 그냥 쓸걸 그랬어요...이거 환불 못받으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달달한천혜향손님이 제 가게 음식을 먹다 뼈를 씹었는데요저는 배달전문점을 운영중이고 손님께 배달로 제공된 국밥에서 뼈가 나왔다고 하며 그걸 씹어서 이가 부러졌다고 주장하여 다음날 같이 치과에 다녀왔습니다손님말만 듣고는 치아가 부러졌다니 너무 당황해 일단 다음날 치과를 같이 가보자했어요치과에서는 뼈로인해 부러진 치아가 없다고 했으며, 아무이상없고 괜찮다는 소견을 받고 나왔는데요손님은 인정할 수 없었는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치과를 또 가본다고 하네요이미 진료도 보고 그날 병원비는 제가 냈으며 아무이상이 없다는 소견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뭘 더 해야드려야 하나요?화재보험도 없는 상태라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할까 너무 두렵고 초조합니다가게 근처 치과에서 아무이상 없다고 했음에도 다른치과에서 과잉진료를 받는건 아닌지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호돌이283각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법률 용어로서 각하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cancelled 가 각하인가요?그리고최종각하로 결정 났을때 몇명이 찬성했는지 몇명이 각하의견인지도 밝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 결정이 갖는 법적 의미는 어찌 될지요?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는데요, 이런 결정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야당에서는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공수처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런 대립이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검찰총장의 이런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판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도 최초지만수감 중인 미결수가 구속 취소된 것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 판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헌재의 변론과 평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가요?최근 뉴스에 나오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인변론과 평의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지 궁금합니다.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의 법적 용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침착한치타57정보공개청구 하는방법에 대하여알려주세요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지확인하고싶습니다.시청에다가 해야되는데정보공개청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그대로문의하면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챙칙스건강검진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기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보 직장가입자도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비사무직은 1년에 1번을 안받으면 사업자가 아닌,근로자여도 과태료 처분되는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원래는 지역가입자였다가 23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 주말알바를 하느라 4대보험을 들었지만 사업장 사정이 안좋아 6월15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했고(이 사업장에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2주쉬고 6월29일부터 다른사업장에서 여태 주말근무를하고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상 1년에 1번을 안받으면 과태료처분이라는데 이런경우 기간 추산을 새로 근무하게된 사업장의 근로시작일 24년 6월 29일로부터 1년으로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굴뚝새93퇴사후 건강보험상실신고와 자격취득?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서 아빠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