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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도와쥬세요ㅠㅠ퇴사한 회사에서 복지 금액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지점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본사 복지혜택중에 패밀리쿠폰이라고 지인,가족한테 시술금액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퇴사 이후에도 해당 회사 직원들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터라 패밀리쿠폰을 요청했었고,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회 방문해서 시술 할인 받았습니다.갑자기 오늘 아침, 대표 이사가 패밀리 쿠폰을 발급해준 해당 직원에게퇴사자는 패밀리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하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캡처해서돈을 뱉어내야 한다고 연락해왔다고 합니다.하지만 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어떤곳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입사하던날, 재직 중일때, 퇴직할 당시에도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습니다.재직중인 다른 직원들 또한 모두 그런 조항은 들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심지어는 이사 본인이 직원에게 캡처해서 보낸 규정에도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제가 퇴사하던 당시 부당해고 +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대표이사랑 싸우는 일이 잦았고감정이 좋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법대로 잘 해결 되어서 실업급여 받는중입니다)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악감정으로 일처리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퇴사한 직원은 지인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회사 복지를 지원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고회사에서 친해진 사람은 퇴사하면 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제가 꼭 돈을 토해내야할까요?이전에 다른 퇴사자들도 잘만 사용하고 다녔었는데이제와서 저만 잡는다는게, 그리고 11월 부터 지금까지 말 없다가 한번에 몰아서 말한다는게악의적이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재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그렇지만 좀 더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제가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야 더이상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돈 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ㅠㅠ소보원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강한 발언이 필요할것같은데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한날쥐121지속적인 공공장소 담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건물 아래쪽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직접 말을 해도 무시하고 한 번은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말하길 공공장소는 맞지만 흡연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면서 일단은 공익신고자인 저를 오히려 진상 취급하고 흡연자만 옮긴 뒤 이제 가시라고 짜증나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국민신문고에선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것 같고 보건소도 거리가 꽤나 멀고 밤엔 일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법이 참 무법자한테만 형편 좋게 돌아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코알라74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소속사가 있는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하려하는데, 이미 기획사가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 제 9조 내용을 임의로 삭제 후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통신판매 신고하고 여러 사업장에 사용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통신 판매 신고를 A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B사업장에도 A사업장의 통신판매신고 내용을 적용해도 되나요?그리고 윗치폼이라는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신고를 마쳤는데요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0만원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국제우편을 통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물건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일 경우에 세관에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해외직구 플랫폼들이 증가하면서 가짜 명품이나 불법 복제 물건들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세관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를 단속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러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1인 시위는 사전 시위 신청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1인 시위는 사전 시위 신청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인이상의 단체 집회나 시위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인의 경우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미수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아랫집에서 너무시끄러워 참다참다 층간소음좀 조용히해달라고 관리실직원통해 전달했더니 이놈이 다짜고짜 우리집문을 두들기고 큰소리로문열어라고 소란을피워서 당장안가면 경찰부른다했는데도 계속 소란피워 경찰을부르기까지했어요ᆢ그래서 이사람을 지금 주거침입으로고소해놓은상태인데 이경우 주거침입이나 주거침입미수죄에도 해당이되나요?지금 고소두달째인뎨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배부른동박새157언박싱 동영상이 있어야 교환환불이 된다는데요제가 잡지를 샀는대 아래쪽이 조금 찢어져있어서 사진을 찍어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안된다고 교환요청을 거절했어요상세페이지에 동영상이 없으면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는걸 못보고 동영상을 못찍었는데 이런경우 교환못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델리만쥬붕어빵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 비용 및 계약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 하는데, 관련해사 인허가, 관로공사, 설치공사 이렇게 세회사랑 진행을 해야합니다. 3회사 모두 견적서는 받은 상태입니다.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상사분께서 인허가, 관로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대금 지급하고 설치공사는공사도급계약(하자 이행 등 포함)을 작성하라고 하십니다.1. 이처럼 어떤 용역은 견적서 만으로 대금지급하고 어떤 용역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건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 죄송힙니다)2. 만약 이 방식으로 진행할때 관로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서울 특별시에 있는 남대문(숭례문)방화범은 어떤 처벌을받았는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남대문관련 질문올립니다.서울 특별시에 있는 남대문(숭례문)방화범은 어떤 처벌을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보호법위반이었을 것같은데요.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