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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검찰 송치 과정 중 제 사건이 증발한거 같아요명예훼손 경찰 소송으로 진행 중에 4/8에 피의자가 혐의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서류를 4월 중순 쯤 받았고 검찰측에 심리검사결과 보고서를 따로 또 제출해야할게 있어서 1301에 물어보니 경찰서측에서 검찰 측에 송치 보내는 과정 중에 기록을 누락 시켜서 검찰측은 그 서류를 반송 보냈고 경찰서 측에서 아직까지도 그 서류를 다시 안 보내서 검찰 사건 접수조차 안 되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사건 담당인 경찰수사관님께 연락해도 문자는 읽으면서 다시 콜백을 하거나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진짜 사건 증발해버린 기분인데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사랑스런영희개인 소규모 담배 해외 직구 불법인가요?개인이 소규모로 사이트를 통해 해외산 담배를 해외에서 직구하면 불법인가요?이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해외 담배를 소매하는 매장이 있는 듯 한데, 이것 또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놀라운비단벌레195아웃백 발렛 상습 불법주정차 무단도로점용인근 주민인데 아웃백 발렛업체가 상습 불법주정차와왕복 10차선 대로변중 한차선을 피크타임에 상습주차장 처럼 사용하고 통제하고 깜빡이 켜놓고 손님먼저 입장 시키고 뒷골목은 여기 저기 남에 빌라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오면 직원 5명에서 뺑뺑이 돌다가 단속차량 가면 다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아웃백은 방법을 찾겠다라고 넘기고 사실상 무시 발렛업체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아웃백 본사연락 방법도 없고 자동지점장 연결되고 구청에선 미온적태도로 감사까지 넣었는데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대로변 불법주정차cctv는 사실상 무용지물 150~200m뒤에서 앞뒤 250m단속한다는데 시간 10분이고 발렛직원들이 빽빽히 붙히고 조금씩 움직여서 사실상 단속건수도 3개월 정보공개청구 하니 10건 0건 50건 이정도 수준이고 점심 저녁 피크타임 2~3시간 막고 있는데 그 사이통로가 보차혼용통로라고 골목과 대로변 진입로인데 막고 있어서 골목 들어가려면 2길이 막혀서 우회전 진입해야합니다. 감사를 말로만 했었는데 자료 모운 거 토대로 상위기간에 다시 넣어야 할까요 상위기간에 감사 넣어도 사실상 다시 구청감사실로 내려간다던데 주차정책과에서 아웃백에 공문 넣었다하고 현수막 개첨한다 하는데 그거 들을꺼 였으면 5년전 단속cctv 설치 하기 전에 말을 들었을텐데 형식적으로만 주의 주는 것 같은데 뒷돈을 먹었는지 주차단속은 순차적으로 단속한다면서 거의 피크타임 피해서 단속 오거나 영업시간 끝난 시간 또는 브레이크 타임에 단속을 옵니다. 심지어 3팀이라던데 뒷골목 단속 하라 했더니 엄한곳 사진 찍어서 올리는고 주차정책과는 단속 말고 할 수 있는게 없고 업체가 무시하고 주차해도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도로법 61조 75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왜 방법이 없다고 하고 수년간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데 방치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판결문은 이름을 모르면 찾아볼 수 없나요?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고 싶어요.그런데, 이게 가명으로 나와서 찾아보긴 어렵더라고요.판결문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 (2025고단ㅇㅇㅇㅇ)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면 찾아볼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심플한전어직장에서 업무중말다툼발생 이후넘어짐요양원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5월3일근무중 요양원 세탁물 문제로 논쟁을벌이다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계신데 큰소리하지마시라하니 너는더하다며 반말을 두세번계속하셔서 하지말라해도계속해서 간호스테이션에서 요양보호사쪽으로가면서 너가 뭐냐여 다가가니그요양보호사도 저한테로 반말하면 다가오다 제가 좌측어깨약간힘줬는데 탁부딪혀넘어졌는데 바로일어났고 일어나면서개씨발년이 사람친다며 욕을엄청 하였고 어르신식사 케어도하고 본인도 지하식당에서 평소처럼다니면서점심도 드신후 병원가서치료후진단서뗀다고합니다이럴경우 직장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기판력을 지닌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사람들이 댓글로 기판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미 있던 판결은 뒤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하던데,여기서 기판력을 지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신선한탐험가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맞는건가요?대출 사기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가 되어 11개월째 수사중 & 금융거래정지중 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연체로 인해 개인 회생도 진행 중이구요. 이런 상황에 큰 금액을 빌려준 지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 작성은 안해서 금액을 정리해서 알려주면 내용을 작성해서 공증 받아서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금액은 알려주지 않고 제 변호사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변호사 입회하에 일반 계좌 및 주식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확인 집 보증금이 적혀있는 부동산계약서 사건기록을 봐야겠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형사사건 진행 변호사를? 회생 진행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하반야바라인터넷 티비 설치관련 질문입니다...작년에 한 업체에서 전화가와서 인터넷 티비 설치권유전화가 와서 약정기간도 끝난김에 교체를했습니다저는 kt 를 사용하고있었는데 그 업체에선 sk를 10개월만 사용하고 다시 kt로 넘어가면 된다고 했고 해지날짜를 10개월 다 사용할때쯤 연락을 준다고했습니다1년이 지나도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이제와서 왜 아직도 해지를 안했냐며 저한테 뭐라하길래 저는 연락을 준다해서 기다렸다 고 말했더니 처음듣는 말처럼 지금 해지하라고해서 2주전에 해지를 했습니다요금이 이중으로 나가서 저번주에 요금은 다받았는데해지위약금이 문제입니다58만6천몇백원이 나왔는데 몇시간전에 연락와서 kt로 교체하실때 받은 37만원+상품권6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금만 주겠다는겁니다제가 설치해서 받은 사은품인데 이걸 이해하고 차익금만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까탈스러운파스타군인이 무보수 법인 대표로 법인 설립을 해도 괜찮나요?현역 군인 신분으로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로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군인 신분으로 영리행위는 금지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면 군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사업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이런사유로 고시텔 화장실불을 끄는게 정당한가요?고시원 화장실에 개인욕실물품을 둔다고 혹은 이런저런불만사유로 샤워도중이거나 변기칸 불을 끄고 나가는등의 고의적 행위 형법상으로 고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