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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25.02.17
대통령 탄핵재판중에 대통령이 하야할수 있나요?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탄핵재판이 대통령이 불리하다는 생각에 하야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탄핵재판중에 하야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하야가 되면 재판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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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28025.02.17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등) 제1항 위반저런 사유로 게시물이 신고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신고자와 협의 하라고하고 신고자는 개인사정 못봐준다고 하고저는 신고되서 수정이 안되서 그러는데 수정만되면 알아서 비공개하고 그것도 불편하시면 내용도 싹 다지운 상태로 비공개 할테니 삭제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사정도 해봤는데 전히 받으시는분이 못하면 제가 문의 하겠다 해고 자기가 담당자라고 하고 내가 더 잘 알거 같다고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고 안된다고만 하니 그말은 저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알려줘도 멈칫하면서 자꼬 내뱉던데 아무튼 수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법이 맞나요?담당자 소관인가요 담당자 재량인가요 법이 그런건가요?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수정 안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비공개 안남겨놓겠다고 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하면 담당자 짤려서 그러는건지 주어진데로 일하는건데 수정기능이 없는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하는건지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안내가 미흡하고 그런거면 행정법에 의거한 신고해볼만한 법조항이 있나요? 비용이 들어도 삭제가 안되는게 목적이라 이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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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2.16
3년 전 지인한테 빌려준 3억을 못 받고 있는데, 지인간 거래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뭔가요?K씨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건으로 해서 2년 6개월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약에 부득이하게 돈을 거래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이 뭔지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되면어떤 자료를 확보해놓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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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02.16
과대광고의 기준이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광고에서의 과대광고란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과대괏고라고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한 법적인 기준이있는건지 아니면 사람이 판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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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2.16
도가니 법이란게 있던데요 도가니법은 어떤 법인가요영화 도가니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많은 이슈를 남긴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가니법이란게 만들어진것 같은데도가니법이란 어떤 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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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쥐4625.02.16
파이코인 지문 다시 설정하기 알려주세요!파이코인 지문설정하고 핸드폰지문은 한번 바꿨더니 다시 설정이 안되네요 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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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꾀꼬리20525.02.16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급여부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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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6
생일이 2010년 9월11일인 사람이 범죄훌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범위2024년 9월6일에 저지르고 9월10일에 범죄를그만 저질렀다면 행위시가 촉법소년인가요?아니면 촉법소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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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2.16
안녕하세요.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의 피의자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된다는데요.안녕하세요. 이번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의 피의자는 공무원 경력 20년이 넘기 때문에 파면 대상이여도 공무원 연금을 65세 이후부터는 50% 감액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궁금한 점은 만약 이번 사건의 계기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못받게 되는건가요?또 궁금한 것은 파면된 사람들 중에 65세가 넘어서 받고 있는 사람도 더이상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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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6
촉법소년때 저지른 불법거래를 계좌이체로 했다면성인때 걸렸다면 계좌이체내역 당시에는 제가 거래한 일시가 무조건 촉법소년때니까 촉법때라고 나와있을 확률이 100%에 가까운데 제가 딱히 행위 당시가 촉법이라고 말안해도 경찰이 알아서 불송치내나요?아니면 간단한 조사는 받나요? 근데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지 않을경우에는 제가 계좌내역을 보여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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