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굴뚝새24326.03.03
사인간 금전적인 문제로 통화나 대화 시 녹음한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돈문제가 개입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계약대로 잘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그 당시 녹음했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사항으로 긴요하게 쓰일 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돈을 빌린 시점에 녹음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할 때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녹음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까칠한호저17226.03.03
여성주차칸에 주차하면 벌금이 있나요?주차장에 가면 가끔 분홍색으로 칠해진 여성전용 주차칸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여성주차칸에 차를 주차하면 벌금이 있는 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공손한큰고래29126.03.03
이직한지 두달째 인데 4대보험 신고 안되어있는데 근로자인 제가 어떤 피해입을까요?2025년 12월29일 입사하여 이제 두번째 급여 기다리는중 입니다느낌이 안좋아 고용보험.건강보험 두곳 조회해보니 아직도 신고가 안되어있네요현재 다니는곳이 기술학원 이고 저는 강사입니다학원 원장님이 예전부터 알던분이라 좀 장난잘 치는거 알고는 있었어지만이렇게 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현재 근무중인 학원이 5월부터 영업정지 들어간다는걸 와서 알았습니다 ㆍ결국 저를 갖고 놀았다는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두번째 급여 기다리는데 저한테 피해올거는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붉은안경곰13526.03.03
미국의 이란공격 의회승인 있었는지??트럼프가 이란에 군사공격을 감행했는데 미국은 군사작전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없이 할수있나요? 이번 군사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있었던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상한도요26826.03.03
여행사를 통한 예약 숙소의 불량 문제에 따른 클레임여행사를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보니 숙소의 악취등 문제가 있어 클레임을 했으나 호텔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산 이상이 없다고 방을 재배정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체크아웃한 뒤 남은 일정을 다른 숙소를 이용하였으나, 호텔측은 기존 예약된 기간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 여행사를 통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느긋한돌고래11126.03.03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된다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나요?마약을 직접 하게 되었다가 걸리게 된다면 교도고에 가게 되는건가요?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느긋한돌고래11126.03.03
우리나라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마약을 밀반입하다 잡히게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수십년의 형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밀반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느긋한돌고래11126.03.03
요즈음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처벌방안이 있나요?온라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저런 사기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던데요.이에 대한 처벌법은 따로 없는건가요?어떤식으로 처벌이 되고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은근히도움을주는개그맨26.03.03
게임중에 부모가뒤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대가 저의 캐릭터이름을 대상으로 레이나 어메뒤졌네 라고 했고 저의 닉네임은 nothing으로 저의 실명이 아니였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일단 저의 캐릭터는 레이나 였고 팀원이 레이나 어메뒤졌네 라고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닉네임은 nothing이였고 상대는 저의 캐릭터만 언급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고소한다고 하자 욕은 더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겁나장난기있는도토리26.03.03
헬스장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제 후 7일내 100%로 환불은?)2월 24일에 저와 저희 남편 1년 결제했고 시작일은 3월 16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장기출장 때문에 2월 28일에 해지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3월 3일에 해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은 대표님께 여쭤봐야한다며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네요.제가 궁금한 점은,1) 이럴 때 위약금은 무조건 내야하는지요? 방판업에 따라 7일 이내에는 100%로 환불이라고 봤는데 아닌가요?2)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