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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법왜곡죄는 판결마다 걸어서 이론적으로 재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법왜곡죄는 1심 판결이 끝나면 법왜곡죄를 걸고2심 판결이 끝나면 법왜곡죄를 거는 방식으로기존에 걸렸던 3심까지의 재판기간보다더 많은 재판기간이 소요되게끔 할 수도 있나요?이론적으로 재판 기간을 질질 끌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오늘부터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던데3심이 난 판결도 재판소원으로 가서 인용이 되게 되면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다시 1심부터 재판을 하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재판소원의 인용판결 자체가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풍뎅이41길거리상 바닥에 침뱉거나 담배피는거 신고처벌 같은거 가능한 법은 없나요?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피면서 연기 뿌리고 바닥에 가래침 같은거뱉고 이런 사람들 제재하고 신고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불법주차나 그런건 신고해서 벌금 매기고 처벌하잖아요.너무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신고처벌 하는 방법 없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겸손한라마12택시 합승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택시 합승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역에서 학교를 갈 때 가끔씩 택시 오픈채팅방에서 같이 탈 사람을 구해 같이 타고 가곤 하는데요문제는 이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합승은 불법이라고 다시 타면 신고할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타거나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타기 전에 같이 모인 후 타고 갔었고 지불은 한 분이 바로 하시고 내린 후 나중에 저희끼리 알아서 더치페이합니다혹시 택시를 타는 사람들 모두의 동의하에 모르는 사람과 택시 타는 것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가짱이야집앞에 다른 빌라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집앞에 다른 빌라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cctv모형 같은거 실제 작동 안하는거 설치하고 싶은데 지켜야할 법 같은거 있나요??작동하는 cctv는 법을 지켜야 하는걸로 알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생기있는귀뚜라미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 질문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라는 것을 주로 지하철에서 자주 보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법규나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먼저 성적 불쾌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가요? 아니면 판례에 따른지 궁금합니다.그 영상이 청불 동영상 혹은 연령 제한 동영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이여도 예를 들어 그냥 하늘 배경이든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든지 선정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상관없는지.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청불 동영상으로 표현하여 설명을 하던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기준으로는 선정성을 제외하고 폭력성, 주제 같이 다른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럼 선정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시청 해도 된다고 본 곳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정이넘치는붕어빵에어컨 천장 원상복구 저희가 해야하는 건가요?전 세입자가 에어컨 빼면서 천장 뚫려있는 상태로저희가 들어와서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후 에어컨 이전했거든요근데 천장 뚫려있는부분을 원상복구해야되는건가요?뗀 마감재 받은것도 없습니다임대인은 전세입자가 원상복구 할려고 했는데전세입자가 나가는날 저희가 들어오고 바로 에어컨을 달아서원상복구를 안한거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제비239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일단저는 올해 20살로 개고기를 한번도 먹어본적없고 보신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걸 일단 밝힘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수있는 근거가 있냐는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이란 사람에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강제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듯이하게 제한할경우 그이유가 공익을위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끼치기 때문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걸로 아무도 이득을 얻지않고 개고기를 먹는다고 아무도 피해를 받지않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수있는걸까요? 남에 개를 가져가는 일이나 길개들을 잡아서 먹어서? 그건 제가알기로 이미 위법으로 알고있고 개가 지능이 높아서? 그럼 문어는 왜먹나요? 단순히 개가 애완동물이라는 이유로 불쌍해서 라는이유로 금지가 가능한거가요? 그럼 소 돼지들은 안불쌍한가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막 울고 저항하던데 그들도 분명 감정이있는게 모이던데 어떤이유로 제한할수있는건가요 단순한 궁금증에 질문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도전적인블루베리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세탁기 분해청소 업체를 통해 세탁기 분해청소를 받았는데, 청소 기사의 조립 과실로 인해 세탁기에서 물이 새면서 집 절반 정도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탁기가 주방 하부장에 빌트인된 구조라서 물이 주방 하부장과 바닥 장판 아래까지 퍼졌고, 현재 나무 장판이 들뜨고 주방 하부장도 물을 먹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사고 당시 수리 기사와 업체 측에서는 조립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후 업체 측 태도가 바뀌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장판 전문 업체를 통한 수리는 거부자신들이 직접 장판을 뜯어 본드로 붙이겠다고 주장세입자의 동의 없이 청소 기사가 얇은 막대기로 장판을 뜯으려는 행동"고소해봐라", "내용증명 보내라", "회사측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이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집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장판 손상 범위도 꽤 넓어 보입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런 경우 수리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2. 업체가 직접 셀프 수리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전문 업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3. 업체가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내용증명, 소액민사소송 등)비슷한 사례나 대응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건강한기린271행정소송 직접방문 증거서류 usb제출가능한가요?행정소송을 할때 서류가 몇백장이 넘는데 이걸 전자소송하자니 너무어렵고 직접 준비해서 가고싶은데... 프린트하기가 비용이 부담되서 갑 제 x호증 이렇게 파일명을 정리해서 한 USB에 증거서류파일을 담아서 제출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출해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