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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17
수능을 치루다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어떤 법적 제제가 따르게 되나요?수능 당일에 부정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분명 그날 수능은 치르지 못할 것인데이 외에도 다른 법적인 제재 혹은 처벌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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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돼지24324.11.17
카카오톡에서 누군가를 신고하면 그 사람은 알수있나요?제가 카카오톡에서 어떤 사람을 신고하려합니다. 당연히 합당한 이유는 있고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을 신고하면, 그 사람이 그걸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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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1.17
공무원중 전문관제도가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제가 아는분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에 전문관제도가 있습니다. 전문관은 말그대로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서 일을 안해서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이런건 어디에 문의하나요? 법적기준이나 규정이 있을것 같은데요.수당등이 나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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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우유24.11.17
미성년자 오토바이 번호판 주웠는데 이게 장물 죄?올 4월경 길가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웠나봅니다이 번호판을 집에 갖고있다 친구에게 줬다는데 돈은 받지않고 근데 이 친구가 본인 절도한 오토바이에다 부착하여 다녔다가 경찰게 잡혔는데주운 오토바이 번호판이 불법인지 몰라다고 합니다. 혹시 이 문제로 저희아이 죄가 섭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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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24.11.17
단원제 양원제 // 양당제 다당제 구분 기준안녕하세요.1. 단원제와 양원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회가 하나냐 두개냐인 것이고단원제 - 의회가 1개 (우리나라 국회)양원제 - 의회가 2개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러한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개수를 토대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양당제- 정당 2개다당제-정당 2개 이상2. 정당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한다는게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정당들이 모여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야할까요..?정당은 국회와 행정부 중 국회에 속해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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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존감높은해물파전24.11.17
대한민국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인가요?정확히 중학교 졸업까지인가요?중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의무교육을 받지않은건데이로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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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17
한번 폐기가 된 법은 재차 상정할 수 없나요?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정되었다가 폐기 혹은 폐지가 된 법은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법을 재상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문구나 내용을 수정하면 다시 상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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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17
새로운 법이 생겨서 유에가 된다면 몇 차례까지 유예가 될 수 있나요?최근 금투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 법이 유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그렇다면 법이 새롭게 신설이 되는 경우몇 차례 까지나 유예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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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11.17
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유료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입대위에서 규약으로 외부차량(지인, 가족 등) 이용에 따른 주차비를 정하여 관리비 영수증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금액이 월 10만 원이 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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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11.17
모 연예인분이 재판상 이혼으로 현재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데, 사기 결혼이 성립하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나요?방송인인데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결혼 당시에 상대방의 재력이나 인지도도 높은 유명인과 결혼을했는 그 의도가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의도가 아닌 돈으로 생각하고보험도 24개나 들어놓고 자기가 혼자 키웠던 딸을 파양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아예 처음에 결혼이 사기 결혼 같은데만약 사기라면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사기결혼이라고 할 수 있나? 사기라면 혼인 취소인강? 무효인가요?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어서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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