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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살가운보석새99예비군 보류해소 14일 이내 고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가 올해 7월 말부터 간염 및 중증 간부전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 상태인데요의료인으로 병원에서 일하여서 예비군 보류상태였는데 건강문제로 병가가 너무오래 지속되어 퇴사처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7월 이후로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퇴사하고 보류해소를 안하여서 고발된다고 하더라고요..보류해소 신청 안한거는 저의 잘못이 맞지만 건강문제로 여태 예비군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ㅠㅠ인터넷에 찾아보니 벌금형 및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여서... 건강문제를 어필하면 형을 조금 줄일수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상대의 동의없이 함께 대화한 회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효한가요?우리 동네 문제로 여러단지가 모여 연합회를 만들고 햐당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상대쪽의 동의 없이 녹음했어요. 법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Kiki아고다로 숙박 예약을 했다가 취소 했는데 전액 취소금이래요.출장 때문에 아고다로 예약을 했다가 일자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 했는데요 일주일 이내 취소시 총 숙박요금이 취소 요금으로 부과 된다고 하네요.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 예약 했고 7일이나 남았는데 전액 부담이라니 너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에서 무료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예약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버튼을 눌러야지만 언제 까지 라는 무료 라는 게 뜨네요 이럴 경우 숙박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돌고네집도로교통부 사칭등 위법행위 해당여부.안녕하세요? 사진의 도로교통부 단속 조끼(사제?)를 입고 밖에서 돌아다니며 타인의 위법행위들을 신고할 경우 사칭 등으로 처벌받는지요? 처벌받는 행위라면 이 조끼를 어떻게 고치면 합법이 될지 궁금합니다.별점 최고평점 5점으로 평가 및 좋아요도 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유류분 기록열람등사신청 질문이요.유류분 진행 됐던 가정 법원에서 신청 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풋풋한코요테280개인방송에서 만든 가공식품(예:김치)를 판매 할 수 있나요?개인 인터넷방송하는 사람이 라이브컨텐츠로 가공식품(예:김치)를 한 김치공장에서 직접 버무려서 만든 김치를개인방송 후원금을 받고 후원금을 낸 사람에게 보내는 등으로 법 위반행위로 신고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도와주는두더지리뷰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손님 리뷰1점 평오레오 도넛 절대 먹지 마세요!!! 안에 아무 크림도 안 들어가있고 빵도 맛없고 초코 코팅도 딱딱해져서 다 깨지고 오레오도 눅눅해져서 진짜 맛없어요. 로투스 도넛도 그냥 그랬어요 ① 로투스도넛 오레오 도넛 (사장님 댓글) 오레오 도넛은 크림이 원래 안들어가있어요 사진까지 친절하게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초콜렛은 코팅을 하면 원래 굳는게 정상입니다 손님,, 제가 쇼케이스 제품 품절시 새로 제조해서 보내면 그땐 안굳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굳는게 정상입니다,, 저희 가게 불만이신거 같으니 다른 가게 이용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모든 고객님들의 입맛을 충족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테러를 하시다니.,, 뉴스에서 자영업 힘들다고 난리인데 인류애 뚝뚝이네요, 참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이버 수사대 신고 할려고 합니다신고 하고 무죄 나올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명쾌한가재구매대행 사이트에 환불 가능할까요?재팬기프트 라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물품을 수령했는데 이미지와는 다른 가품상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기에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국내사업자라 해도 자기네는 해외사이트를 번역해서 보여준다며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셨기에 자기네는 환불을 도와줄수 없고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고 판매자가 환불에 응해야 도와준다며 또 배송비와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잘못된 물품을 수령해 환불하는데 왜 판매자가 동의해야하죠? 왜 잘못된 상품이 배송온건데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심지어 판매자는 이미지에 있는 상품이 배송간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상황 환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고요한꿩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뭔가요?대충 제82조 2에 의거하여 경찰청에서 조회주요내용하고 사용목적 수사 제공받은자 형사기동3팀 피싱이라 하는데 알려주실분.. 어려서 잘못한것도 없는데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구에서 지적장애 아내를 자물죄로 잠그고 감금하고 굶겨서 사망케 한 사건인데, 실형 2년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처벌인가요?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나 약자이고 보호를 받아도 모자랄판에너무 굶기고 감금까지 해서 굶겨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어서 실형이 2년 정도인가요?또 5명 중 2명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인을 상대로한 범죄의 경우에 더 형이 강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