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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출연 희망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자, 전화, 카톡 등 며칠 째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추후 다시 출연 원한다거나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까 봐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정을 받고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연락두절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상대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그 확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는 걸까요?아예 연락두절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해외 관광지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이용할 때 불법인 경우와 합법인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해외 관광지에서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이용하더라도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고어떤 사람들은 방송에서 나와서 경험담을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던데해외 관광지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이용할 때불법이 되는 경우와 합법이 되는 경우는 어떤 차이로 생기는 건가요?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일반인이 자신의 보호용도로 바디캠을 장착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요즘 세상이 조금 개인들간의 문제로 사사로운 법적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만약 어떠한 업무상의 바디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디캠, 혹은 녹음기를 켜두고 다니는 것이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지나가다가 뜬금없는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CCTV가 없는 공간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던데바디캠도 법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경우, 직군들이 정해져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김새론의 유족들과의 문제를 떠나서 김수현은 광고주들과 드라마 제작사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김새론의 유족들과의 문제를 떠나서 김수현은 광고주들과 드라마 제작사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연예인들은 본의를 떠나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광고주들에게 위약금을 줘야 하는건가 해서요.광고주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투자한 드라마 비용도 600억이라던데 김수현이 감당할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거 같아 질문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머쓱한반달곰178도로 불법적치물 피해 어떻게 하나요?도로를 걷다 도로에 쌓여 있는 건축 자재를 묶어 둔 날카로운 쇠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옷이 10센티미터 이상 찢어졌고 타박상도 입었습니다.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도대체 무슨 이유로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건가요?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3월 14일에 선고될 것으로 보였던 탄핵 선고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4월에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돌려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출연 계약서를 출연 원하시는 분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전화, 문자, 카톡 등 며칠 째 답이 없으셔서 출연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출연계약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글 올립니다.해당 출연 계약서에 저희 회사 영업 비밀과도 관련된 부분이 적혀있고, 추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같아 따로 손해배상(?) 뭐 이런 소송으로 서로 머리 아프게 싸우고 싶지는 않고 그냥 계약서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그런데 해당 계약서 작성자(출연 희망했던 자)로부터 완전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라, 계약서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출연료 세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앞뒤는 촬영을 해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또는 청소년들은 왜 참정권을 가질수가 없나요?미성년자나 청소년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질수가 없나요?기본권은 공공복리 국가안전 질서유지로서만 제한 할수있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불법 소각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건가요?산불로 시끄러운 와중에오늘도 불법소각을 하다가 산불을 낸 사람이 있더라구요소각자체가 불법인데 소각에 대한 법적 처벌은 과태료만 나가는 건가요?벌금형이나 징역형같은 형벌은 부과할 수 없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착실한매미22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사유 질문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되었다는 등기가 왔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학교 교사는 불출석 사유가 될까요?학교 수업은 미루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매시간 실시간으로 교사들이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야 하고수업 내용이나 진도가 달라서 다른 교사가 쉽게 대체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