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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상사조20가상자산 거래소 주주도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없나요?가상자산 거래소 주주도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요?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문제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센때까치29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만약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파병하게 된다면, 군사법(?) 상 문제는 없나요? 다른 국가를 위해 군인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신나는음악가같이 뒷담하다가 한명이 배신했을경우?B와 C가 서로 뒷담화같은걸 하다가 B가 "A가 C너보고 누가누가끌어줘서 운빨로 입사한 낙하산이라던데?" 라고 했고 이걸 들은 C가 화가나서 A에게 가서 "B가 그러는데 A니가 나C한테 운빨로 입사한 낙하산이라고 했다메?" 라고 얘기를 해버렸을때 B는 같이 뒷담하다가 C가 A에게 실토한 상황이 되버려서 민망한 상황이 되버린거죠.이럴 경우 C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해당하는 죄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귀여운무깨춘식이대행업체에서 공급사가 어디인지 안알려줘요안녕하세요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해외숙소 예약을 야x 에서 진행했습니다.근데 오버부킹사례가 많아서 직접 호텔에 예약이 정상적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호텔측에서 공급사 이름이랑 번호를 요구할때도 있더라고요그래서 야x쪽에 문의했더니 내부규정이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면서 공급사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저에 관련있는 숙박예약 공급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내부 규정이 우선인가요?계속 안알려주는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수능 응시 알바를 동원해 표준점수를 올리면 범죄인가요?물리2의 경우 4700명 응시 했다는데 알바비+응시료 해서 두당 10만원대충 5천 써서 500명정도 동원하는건 사교육비 생각하면 못할것도 없어 보이는데이들에게 "물리2를 응시하고 0점을 맞아라"라고 지시한다면, 표준점수가 유의미하게 변동할건데요이는 범죄에 해당하나요?업무방해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위력의행사가 없으니 구성요건이 성립 안하고 그 외에는 마땅한 죄가 생각이 안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밝은큰고니27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도 있나요?미국 대선 투표는 우리나라처럼 직접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하는 간접 선거인데요. 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다른 사람의 재산 상황을 개인이 알아볼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다양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누군가 함께 개인 장사를 하든, 배우자(남자든 여자든)를 만나든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구두로만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채무 상황이 확인 될 수 있는 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일반 개인이 그런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박각시292재물손괴죄가 성립 할수있을까요??10일전 해외출장 전날밤 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이 주차중 제차를 들이받는 사고가있었고 보험 접수번호를 받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그런데 출장후 돌아와보니 가해자가 제차 손상부위를 컴파운드로 닦아놨더라구요. 사고 직후에도 죄송하단 말한마디없고 컴파운드로 닦으시면 되겠네란 말을 계속해서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저와상의도없이 컴파운드로 닦아놓은게 황당합니다.이럴경우 제가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센때까치29심신미약자가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나요?나이가 많아서 사리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자가 쓴 유언장(상속 등)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그리고 유언장을 쓴 사람이 심신미약자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광고전단지 부착에 관한 규제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동네 발전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동네애 붙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자가 있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건물들이 있는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건물출입구에 전단지 붙이면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