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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량있는보스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운반하다 두번째 경찰에 자수하고 돈도 경찰에게 줬습니다아르바이트 심부름인줄알고 했는데 첫번째는 운반했고 두번째 하던중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첫번째는 안동에서 부산으로 운반하였고 두번째는 순천에서 서울로 운반하였습니다.첫번째는 죄가되는줄모르고 했는데 두번째는 현금이 4700만원이 든가방이였고 운반장소로가던중이탈하였을때 집사람이 사람들이 찾는전화가왔다해서 집으로 갔습니다.집에갔을때 나쁜놈들이 있었으면 그냥 돈을 줄라고 생각했습니다.다행히도 집사람혼자 있었고 집사람고 돈 4700만원을 갖고 파출소에 자수하엿습니다.제가 모르고한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어떤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매력적인뱀파이어청소년 술, 담배에 관한 기본권 제한 근거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등의 식품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중 무엇에 해당하나요??질서유지 ,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중 무엇이 적절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수수수퍼법원출석비는 보통 얼마정도 주는건가요?친구가 공무원인데 공무 중에 민원인?인지 누가 뭐 출석 요청해서 법원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법원출석비를 받는다는데 보통 얼마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사이버 스토킹으로 누가 저 고소한다는데 이거 돼나요?디스코드에서 어떤분한테 핵달라고 했는데 차단해서 계속 부계정으로 핵달라고 도배했는데 그분이 고소한데요 저 어떡해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도대담한우동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5년 6월 28일 토요일 19시 13분(카드결제 기준) 세븐스타 경희대점을 방문하여 친구와 함께 2층 8번방에서 노래 열 곡을 나누어 불렀음당시 지갑 아래, 소화기 근처, 출입문의 경첩 부근에 우산을 기울여 놓았음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크로네베이커리와 홈플러스를 들린 후 하루를 마무리함사흘이 지나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우산을 챙겨 외출을 하려다 우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됨그동안 행적을 상기하였으나 마지막 기억이 확실하지 않음친구와 상의한 결과, 친구가 저녁식사 때까지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발견함지갑 아래, 소화기 근처, 경첩 부근에 우산을 기울여 놓았다는 기억이 떠올라 당일(7월 1일) 13시 27분(발신내역 기준) 세븐스타 경희대점을 방문함우산꽂이에 우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함(최초 통화 13시 27분)사건의 경과를 말하고, 우산꽂이에 우산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분실물 보관함을 열어보아도 되냐는 질문에, 보관함은 작아서 우산을 넣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관리인이 장우산인지 단우산인지 물었고, 장우산인데 조금 짧은 장우산이라고 대답함혹시 CCTV를 나중에 방문해 살펴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3일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통화를 종료하고 8번방을 가보았으나 우산이 없었음3층에도 우산꽂이가 있는지 가보기 위해 계단으로 이동 중 계단 뒤편 청소도구와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서 포스터 안에 꽂힌 우산을 발견함다시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함(13시 31분)우산을 찾았다는 말을 하자,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봄계단 뒤편 포스터 안에서 발견했다고 말하자, 일요일 첫 출근한 베트남 아르바이트 생이 둔 것 같다고 말함“베트남 애들이 일요일에 처음 출근했는데 거기 놓은 모양이네요. 그 택티컬이요. 어쨌거나 찾았으면 됐죠.”분명 우산의 생김새와 분실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알렸고 해당 우산이 특정한 장소에 있었음을 알고도 왜 안내하지 않았냐고 묻자, 어쨌거나 찾았으면 됐다는 말을 반복함보관하고 있었으니 찾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여, 직접 찾으려고 나섰으니 찾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 찾은 것이냐고 재반박함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빈틈없는닭이거 명의도용인가요 ? 제가 잘못한걸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1월 쯤에 친구소개로 일자리를 소개시켜줬고그 사장을 만났고 그 일은 대부업 즉 일수였고 할려면 제 명의로 대부업교육을받고 사업자를 내야 일할수있다해서 시키는대로 했었습니다 물어보니 자기는 사업자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나온다는둥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광고번호+대표자번호+사업소번호 모두 제명의로 가입해서 가져와라해서 시키는대로 했었습니다일이 안된다고 짤렸고 사업자를 폐기하지말라해서 안했다가 한달 후에 폐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폐기했냐 거기에 1000만원 묶여있다 난리를 피웁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 제가 사과하고 그 1000만원도 제가 줘야하나요 ?? ….. 도와주십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나방263중고카페에서 미성년자와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물품을 판게 아니라 선예매를 할수 있는 선예매권을 팔았는데 선예매 가능 날짜와 시간이 지나자(환불해줘도 선예매 기한 지났기에 나만 손해) 부모가 동의안한 거래라고 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문 닫는 곳에 음식을 먹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문 닫는 곳에 음식을 먹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 어떤 죄로 처벌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놀라운친구택배 배송 업무 중 묶여있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27세 택배 기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집하 라고 하는 개인 택배 를 보내주는 업무 중이였습니다.차량을 주차하고 내려 전화를 드리니 받지 않으셔서 농장 과 묶여있는 개집 사이 길로 걸어 들어가 사무실 안을 확인후 불이 꺼져있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후 다시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 까지 가만히 있던 개가 갑자기 나오는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다시 그자리로 돌아갔습니다.저는 급하게 아픈 다리를 이끌고 차쪽으로 갔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했고 병원 으로 가기전 견주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방금 시시티비로 차량을 확인했다고 4시에서 6시 쯤에 오신다고 하셔서 아직 준비가 안됬다고 다른데 먼저 갔다 오시라고 개에게 물렸다고 하니 팻말 붙어 있는데 조심하지 그랬냐고 들어갈땐 괜찮은데 나올때 문다고 그때도 그래서 잡고 있었던거 아니였겠냐고(두번째 방문) 전화 하고 오지 그러셨냐고 하셨고 병원 부터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을 갔더니 상처 두군데가 깊어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았고 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잘 못하시면 수술 해서 염증 을 긁어 내야 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처치후 항생제 와 파상풍 주사를 맞고 결제 후 진단서 와 약 등을 처방 받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통증이 심해 오늘 조퇴를 받고 집에 가는 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써봅니다.밑에 사진은 물린 직후 사진과 개 사진입니다.물린 후 사진 개 사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예를 들어,1) '갑'이 회사이고, '을'이 편집자2)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서3) 계약금액은 10만원 밖에 안됨.인데,'을(편집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영상의 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벌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동의서명 : _____________ )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적어두고, 동의서명까지 받은 경우,위약벌을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잡아도 위약벌 5억 원이 효력이 있나요?위약벌이 너무 과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거 같기도 하고,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동의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