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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영화 의뢰인(2011년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영화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나온 서 경사라는 전직 형사가 "서정아씨는 한철민의 범행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렇게 말하니까 변호사 역을 맡은 하정우가"이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이러던데 실제로도 이런식으로 이의제기 하면 판사님께서 받아들이나요?(영화상에선 서정아라는 사람이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정황상 남편인 한철민에게 살해당한 상황으로 나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어제 국회에서 그동안 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대통령의 결재가 떨어질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특검법을 어떻게생각을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점잖은코요테7이런 것도 영업방해죄로 고소가능하겠죠?제가 어떤 홍보 목적의 하루 무료 강의였던 것 같기도 하고 1,2만원에 수강할 수 있는 광고? 를 보다가 뒤에 뭐가 더 있을 줄 알고 잘못 눌러서 신청을 해버렸어요.그쪽에서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무서워서못 받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전화드려서사과드리면 고소 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고,가해자 쪽에서 합의 요청이 와서피해자가 합의금 1억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경우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제가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푼돈 받느니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합의금 1억 부르려고 하거든요.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초상권 및 개인정보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지난 회사 행사기간때 사진을 여러장찍었는데요.회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려고 합니다.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할지요예시 등 필요한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걸까요?3차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대선 후보가 발언한 여성 신체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그 여파로 여성 유권자들이 등돌린 계기가 된 거 같고 투표율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이 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현재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던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당당한카네이션게임 계정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며칠 전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도 꼼꼼히 읽어봤고요 회수 조건에 대해서도 다 확인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근데 구매 후 로그인 해서 사용 할 때마다 계정이 잠겨있어서 계속 1대주에게 연락 해서 풀어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대주에게 판매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냐 물었는데 1대주는 자기가 사용할 땐 한 번도 그런적이 없다. 계정 유출된 적도 없다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사용 할 때마다 1대주에게 연락해 풀고 사용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찜찜해서 계정 문의내역을 확인해보니 저에게 계정 판매하기 전 문의 남긴게 있더라고요. 문의 내용은 계정을 사용 할 때마다 잠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였습니다. 1대주는 계정에 문제가 있는걸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에 고지하지 않은점, 계정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매자가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한 점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대주가 풀어주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한 계정입니다. 제가 그걸 본 후에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 했지만 24시간째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을 보지도 않아서 계정 접속도 불가하고요. 이 계정 상태로는 게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신고접수 하려고 하니까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환불만 받고 싶은거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로 접수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343081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인 캣맘이현재 제가 살고있는 빌라내 주변 ( 화단쪽 / 이쪽은 빌라 공동사유지 ) 주변에다가 고양이 사료를 몰래 주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인데 다시 몰래와서 주고 가고 있음 *캣맘 특징대로 역정내더라구요.지속적으로 쓰레기도 생성되고 있고 고양이들도 몰려들고 있는데남의 빌라내 주변에다가 저렇게 고양이 사료 주지말라고 했는데매번 외부인이 빌라내 공동사유지 주변쪽에다가 사료(플라스틱그릇)에다가 주고 가는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경찰들도 왔었는데 역고소 당할수 있다고 건들지말라는 말같지도 않는 말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500명이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범죄가 많은가요우리나라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범죄를 2500백명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범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법관의 인원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14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는데 대법관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