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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흰배환도상어똑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모래사장입니다.똑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다면 각각 형량을 정한 뒤 합쳐서 처벌을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처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흰배환도상어형사재판 민사재판은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모래사장입니다.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순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젊은콘도르118미용업(피부관리) 환불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미용업(피부관리) 회원권 150만원을 끊고2회를 관리받은 후 이사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계약서에는환불을 원하는 경우, 10%의 부가세 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사용횟수만큼 비회원가로 변환되어 나머지 차액만 환불해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고 서명했습니다그런데 업체측에서는환불은150만원 부가세 수수료 10% 15만원공제멤버십 위약금10% (미용서비스 회원권 계약의 해지관련 사항) 15만원공제1회차 관리 16만원2회차 관리 18만원 관리로64만원 차감된 86만원 환불금액입니다!이렇게 답변이 왔는데부가세 10%와 관리금액 차감은 이해가 가지만, 계약서상에 적혀 있지 않은 멤버십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파파고전 남친이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전 남친이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서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이미 헤어진 상태이고 차를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지금 그 차량으로 과태료, 톨비 등이 집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현재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진행했고 차량운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놓으면 되나요? 2. 과태료, 톨비 등 제가 운행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3. 최종적으로 이생키를 어떤방법으로 제가 손해안입고 차를 정리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스크림바사기 사이트에 신청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이런식으로 핸드폰을 싸게 준다고 사기치는 곳인데 모르고 저기 신청을 해버렸어요그래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빠지는거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 이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니 친절하신분이 빠르게 답을 주셨는데 스팸문자정도가 올수있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얺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안심이되었는데 한가지 걱정이 더 있는데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가 되어이슨데 그러면 저사람들이 제 개인정보를 맘대로 열람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화번호먼 털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스크림바사기 사이트에 신청 한거 등록 신청한거 같아요..유튜브 웹 광고에서 휴대폰을 싸게 준다는 광고가 나왔어요이런 광고였조 이러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으면 여기에 신청해야 해야 하더군요평소에는 별 생각없이 이런곳에 신청 하지 않겠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신청해 버렸습니다.그러고 나서 찝찝해서 알아보니 나름 유명한 사기 업체더라고요 사람들 개인정보 빼먹는 곳으로요 사기 수법이 이런곳에 신청하게 하고 문자로 연락이와서 신분증을 복사해달라는 형식으로요혹시 저런곳에 시청한것 하나만으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슴새102대표 사모가 계속 cctv보면서 감시하는데...대표님 사모가 계속 cctv보면서 감시하는데...이거는 신고 못하나요?집에 들어가서도 자꾸 cctv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전화까지하는데 이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우람한할미새231아파트 내 지하 탁구장 운영 종료 문의건아파트내 탁구시설 5년전부터 이용중이며현재 회원은 70명 가량이 됨 (입주민 20% /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운영)20년 전부터 탁구장은 운영했다고 알고있음탁구 회장 및 총무는 외부인이 하고있음. (2년에 한번씩 추첨.)지하 바닥에 마루공사 및 전기시설 / 난방시설 / 탁구시설 용품 / 커피 및 음료(정수기)등신발장 / 사물함을 개인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비로 설치함.현재 아파트 입주민 75세쯤 되는사람이 갑자기 회장을 하고싶다는 의견을 했고,뜻대로 되지않자 갑자기 관리사무소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찬반투표 진행으로 지하 탁구장 운영종료(폐쇄) 안내문이 개시됨(각 동대표 , 총무등 모여서 찬판투표)이럴경우 이 뜻을 따를수밖에 없는지요?우리가 주장해야할것은 별도로 없는지?폐쇄라는것은 원복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한다는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밝은큰고니27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나요?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없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며 다른 심판은 다 중단되나요?헌법 재판소가 현재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그럼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헌법소원심판이나 다른 것들은 우선 순위가 밀리는 건가요?아니면 그 사이 사이마다도 동시에 처리하는 건지,헌법 재판소에서의 심판 중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