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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각시4124.12.08
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나요?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나요? 이번탄핵 소추안에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표결하지않고 퇴장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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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24.12.08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나요?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학교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학교폭력은 아닌건가요?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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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8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공무원인 배우자 C가 있는 비공직자 A가 생일에 배우자 C와 직장 동료인 B에게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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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8
혹시 성인 신분증 미확인시 처벌 되나요?누가봐도 성인(할아버지 등)인 사람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어려보이는 사람은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업주는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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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08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대신하는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무 권한이 중지 되지 않았는데, 그 권한을 집권 여당과 총리가 대신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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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24.12.08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법없이는 못사는 누구보다입니다.만약에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최종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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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rector24.12.08
윤석렬 계엄에 대한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나요?계엄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등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데.. 계엄 발표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 위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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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12.08
방금 속보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처벌이 가능한가요?여당 측에서 하는 보이기식의 쇼인지 아니면 진짜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입건한 건지주변에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내란죄는 중대한 범죄라서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형식적인 입건인지 뭔지 헷갈려서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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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용감한올리브24.12.08
이런거 잡기 힘든가요? 처벌이 약할까요?몇일전에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게임을 한판도 못한채 하루뒤 바로 회수당했거든요 만오천원인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그사람 전번 더치트에 쳐보니 이번이 세번째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신고하려는데 증거는 농협계좌랑 광주은행계좌 경남계좌 이렇게 세개 있고 전번 있습니다 소액이라 근데 잡아도 처벌이 약할까요? 아님 겁이라도 제대로 주고싶은데 다신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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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12.08
행정사항과 원칙은 다른 의미인가요?지자체에서의 문서를 보면 행정사항과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행정사항은 볍령과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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