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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02
우리나라가 사형을 실시하지못하는 이유중 유럽연합의 압박한다는 요소도 있다는것이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뒤져보는 다소 궁색한 취미를 가진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건사고가 많지않습니까? 살인사건이라던지요 그러다보니 인터넷에서는 사형을 판결에서 멈추는것이 아닌 실제로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곤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궁금해지는것이 이렇게 주장들이 많다면 국회의원이 인기를 끌기위해서라도 한명쯤은 크게 주장하지않을까싶기도한데요 교화주의를 위해서라지만 국회의원들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다보면 무엇인가 억제하는것이 아닐까싶어서요 교화주의를 주장하는 유럽이 사형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기때문에 사형을 하지못한다고 인터넷에서는 주장하던데 이 주장도 사실일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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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1.02
불기소를 한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불기소라는것은 죄가 없는것 처럼 느껴지는데요이렇게 불기소를 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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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4424.11.02
변호사를 통해서 입양 절차 비용 알고싶어요저는 초혼 와이프는 재혼 딸1 아들1 성인 자녀둘이있어요딸은 35세이고 결혼해서 잘살고있어요 아들은 뇌전증으로 치료주이며 사회생활은 못하고있어요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아들만이라도 아빠인 제자식으로 서류를 바꾸고 싶어요 변호사를 통해 입양절차를 진행한다면 소요되는 비용과 저랑 아들이 시간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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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동적인해바라기24.11.02
물사용 관련 관리사무소 손해배상 문의오피스텔에서 물탱크 청소 후 사용하는 물에서 필터가 검해질 정도로 검은 가루가 심하게 나옵니다. 관리실에 3번이상 연락했지만 약 1달이 다되어 가는데 안나올때까지 물을 틀어라는 답변 뿐입니다. 계속 틀어놔도 검은 가루가 섞인 물은 나오구요. 계속 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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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상한감귤24.11.01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자 기준이 궁금합니다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이 세가지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정도 되어야 탈락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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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24.11.01
아파트 입주민외 흡연시 처벌할 수 있나요?집 앞 맞은편에 술집이 생긴 이후로 술집의 손님들이 바로 맞은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타워 주차 대기 의자에 앉아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여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민원을 요청하거나하면 조심하겠다 주의를 주겠다는말뿐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관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 이런 거주권 침해에 따른 처벌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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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1.01
초고층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무엇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상가건물에 초고층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는 문구가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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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24.11.01
옥상에 2mx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들려면 증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주택옥상에 2~3mx2~3m 정도의 썬룸이나 지붕과 기둥 평상으로 쉼터처럼 만들려면 증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옥상난간벽이 150cm 정도로 높다보니 바람에 넘어가거나 그럴위험이 없어서 나지막하게 썬룸을 만들려고 하는거거든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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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024.11.01
횡령과 직무유기에 관한 질문입니다!저의 가족중에 한분이 다니는 회사에서직원 한분이 출근을 잘 안하고 월급을 받습니다그 직원은 그 회사의 원장의 가족이구여저 상황의 경우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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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3724.11.01
비행기티켓 출발당일날 취소했습니다.오늘 제주도에 가기로 했는데 친할머니바 갑자기 돌아가셔서 못 가게 되어 비행기티켓, 숙소, 렌트카 등을 다 취소했는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못 가는건데 위약금은 어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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