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파인다이닝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요즘 흑백요리사 등 요리 경연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파인다이닝에서 기존에 메뉴판에 있는 메뉴와 다른것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훈훈한깍두기따릉이, 시간 내 반납하면 무제한인가요?따릉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글 올립니다.따릉이 1시간 정기권을 구매하고는한시간 내에 반납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글도 있고,한시간 안에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니 하루에 딱 1시간만 탈 수 있다는 글도 있고,또 다른 글에는 한시간 정기권을 구매하고10분만 타고 반납하면 그 당일은 더 이상 탈 수 없다는글도 없어서어느 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수동적인너구리공무원이 행정심판보충서면답변서에 허의답변을상기와 같이공무원이 허의답변에 증거를 보여 주어도소송하세요 할경우허의답변작성자와사실을 알고도 소송하세요 라고말한 공무원에 대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1713아동학대로 인해서 다음주에 법원을 가는데제가 피해자고 오랫동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다 못참고 신고해서 다음 주에 엄마와 함께 법원으로 가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도 있나요? 딱히 처벌은 원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명랑한사냥개벌과금 분할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제가 차상위계층인지라 벌과금 700만원 분할납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월에 선납금 230만원 납부 후, 3월에 79만원을 납부했습니다.제가 일용직을 다니는데 원유가가 치솟아서 그런지 이번 달은 일하러 나가도 자리가 없어 나가지못하고 허탕친 날이 너무 많아 납부할 벌과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분할납부는 검사 재량에 따라 최대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다고 보았어서 3개월이 연장되어 월 납부금이 줄어들면 이번 달 건은 남은 날짜동안 허탕을 좀 치더라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찰청에 전화로 혹시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직원 분이 단칼에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이렇게 바로 거부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납부기한연장 또한 벌과금이 판결되고나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됐던건지, 아니면 이제 2개월차라 기한연장을 신청하기엔 너무 일러서 그런건지, 아니면 벌과금이 너무 커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 번호,,,,,되게 찜찜하네요 ,,부재중 찍혀있길래 전화를 걸었는데 노래나오면서지금은 통화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더니 지 혼자 뚝 끊겨요…그래서 더콜이랑 114on 다 해봤는데 안나오고계속 전화연결 시도중인데 저말만 계속 나오고 카카오톡도 해봤는데 이름 자체가 안뜹니다…0104492734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손꼽히는베이글건물 주차장 진입로 경계석 노란색 흑색 도색의 강제 유무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사옥에 1층에서 지하1층이나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내려가는 램프구간이 상행차와 하행차 구분을 하기 위하여 진입로 가운데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석은 노란색, 흑색으로 칠해져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다른 색으로 칠해도되는지, 혹시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를 여쭤보시는데 아무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아도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를 않아서요....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뜻한벌144변호사 사칭이나 가짜사이트를 발견했습다변호사를 알아보던 도중 인스타 광고에 A업체가 뜨게 되었습니다. 묘하게 이상한 것 같아 검색중 A라는 업체의 사이트가 2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비교해보니 이름과 주소, 대표번호는 같지만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는 곳 하단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따로 크게 적혀있고, 광고에도 책임변호사가 누구인지적혀있지 않았습니다.또한 100% 후불제로 가능하다는 문구도 적혀있었습니다.제 판단이 맞는건지, 혹시 맞다면어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강한회색곰ㅠㅠㅠㅠ대포통장 억울하게 이용당햇어요친한오빠가 일좀 도와달라해서 하루 일 도와주러 갔는데 지인들끼리 카드 치고 노는곳이였음 친한오빠 현금으로 먼저 지인들 돈 주고 나중에 결제 받는 시스템이였음 틴한오빠는 일보러 왔다갔다 한다길래 바로바로 확인하고 오빠 지인들한테 나가야하니 내 계좌로 (농협) 받자고 해서 친한오빠 돈이고 못받으면 안됀다는 생각에 알겠다했음 오빠 지인의 지인이 왔는데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을 찾아와달라하였고 난 카드안챙겨와서 안됀다고 하고 어차피 그만큼 이체 한도도 출금 한도도 안나와서 이체출금 안돼요 라고 말했고 친한오빠가 왔길래 친한오빠한테 내계좌에 1500 들어왔는데 이체 출금 안돼니 오빠가 현금을 주든 해라라고 말했고 농협으로 1500이 들어왔고 카카오페이로 충전을 해서 친한오빠한테 이체를 다했음 저는 카카오페이증권계좌임 근데 갑자기 한달뒤에 금융사기신거건으로 농협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카카오페이 내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음 지금 딱 삼개월재고 조사는 4일전에 받았으며 친한오빠의 지인이 이체한다고 했던거 기억하시냐고 저나 한 통화기록 녹음 본 있는데 또 그친구가자기가 아니고 000동생이 이체했다고 하는상황 근데 그 동생은 그런돈을 입금한적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는 1500말고도 피해금액이 되게 많다고 수사관이 말해주심 은행은 경찰서에 전화하라하고 경찰서는 계좌 모든건에대해서는 은행에 있다고 은행에 전화하라하고 농협은 카카오페이랑 관련없다고 말하는데 카카오페이는 농협에서 지급정지요청이 와서 정지했다고하는데 다 미루기만 하는데 친한오빠가 1500만원에 대한 피해금액 중개요청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말이 두서가 없네요 제 카카오페이증권계좌에 제 돈이 들어있어요 생활비도 아예 못쓰고있는데 너무 답닺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창의적인병아리선물을 주는대산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안지키는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동창이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서 사주는 대신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사라고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돈은 받고 약속은 지키지 않아서요 이게 몇번정도 있어서요!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