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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조화로운우유누수 피해 보상 범위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월세로 내놓았는데,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해 도움을 구합니다.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주방 싱크대를 사용하던 중 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도배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다만, 아랫집에서 시설물 외에 약 1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아이들 옷이 젖었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해 장소가 주방 싱크대 근처인데, 그 위치에 지갑과 옷가지가 있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세한 피해 경위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1. 상대방의 주장대로 소지품 피해까지 전부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2. 통상적으로 피해 물품에 대한 확인(영수증, 사진 등)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3.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웃는페리카나35대구지역 폐업철거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건강상의 문제와 경영악화로임대계약이 1년 남았지만26년 1월1일자로 폐업한 한의원입니다상가를 원상복구할려니 철거비가 어마무시하네요몇군데 업체에 견적을 내보니철거지원금 제도가 있다는데각자 된다 안된다 정확하지가 않네요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화해보니대기시간 15분이라 하여 계속 기다렸으나12~3분 넘으니다음에 다시 걸라하고 끊겨버리네요코로나 이후 한의사인 저와 배우자(근로자) 로만운영하고 있던 한의원은 철거지원금 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영감을주는고등어반지손상 7일이내 교환환불 가능할까요..반지를 샀는데 어제 문에 찧으면서 살짝 손상이됐는데.. 대충보면 안보이긴 하지만 영수증에 7일이내 교환환불은 손상없는 제품만이겠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요식업을 차리면 법적으로 걸릴 거 같은데 어떤 죄가 될까요?요즘 홈쇼핑이든 식당이든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가 눈에 많이 띄더라구요.물론 불법으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게를 차리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몰래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요식업 사업에 이용하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안 보내면 법원차원에서 선고할 텐데 집행관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건물 인도 관련해서 며칠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답변서를 내면 원고의 선고기일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만약 피고가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고가 내려질 텐데그렇게 되면 집행관이 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어차리 나가야 하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진 상황이라서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우리나라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하나요?과거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귀한자라271위험한 애완동물을 규제하는 법이 있나요?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욕실에서 커다란 뱀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이웃집에서 키우던 뱀이 그 집을 빠져나와 이 사람의 아파트로 들어온 것이라 하더군요.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독사 등을 키우다가 그 뱀이 몰래 내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문득 겁이 납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갈, 독뱀, 독거미 등 위험한 생물을 공동주거시설 등에서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길에 강아지똥을 치우지않으면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강아지똥을 치우지않고 가게된다면 주인에게 벌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애완견관련해서도 법안이 존재하는건가요?해당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해결사공무원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법 통과 가능성민주당에서 배우자는 기초수급자격이 될 경우 줄 수 있게끔한달전에 법을 발의하였습니다.현재 여당이기도 하니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어떻게 보시는지요?애초에 잘못된 독소조항을 바로 잡는 것인데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예산 핑계를 대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여태 몇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번번히 무산되었는데이번에는 왠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독한들개우리나라 법조계에도 플리바게닝이 있나요?검사나 수사관이 큰 사건을 수사 할때그 사건을 파해치면서 연류된 작은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에게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 달라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서 주면집행유예 준다고 하면서 이런걸로 사법거래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