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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가격이 똑같은 아청물과 성인 음란물을 팔았을 때인스타그램에서 A라는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가격인 성인 음란물 게시글과 아청물 판매 게시글 두개를 게시했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라인 아이디를 주며 라인으로 넘어오라한 뒤 판매자를 라인 채팅앱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성인물을 판매하고 판매가 이루어진 뒤 라인어플과 인스타 아이디를 탈퇴를 하고 영상 까지 모두 지운 상황이고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구매자가 A가 아닌 B라는 사람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기록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던 중 A에게 아청물을 산 기록발견 되어 계좌를 추적해 A를 검거 했을 때 A는 모든 sns를 탈퇴하여 대화기록도 다 사라지고 영상도포렌식으로도 안 나올 때 남은 것은 계좌이체 내역 밖에 없을 것인데 계좌이체 내역에는 아청물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합법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성인물을 산 사람들 까지 경찰서에 소환 될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생기넘치는갓김치호텔 기물파손 책임? 누가 지나요??호텔 예약하고 새벽 1시쯤 들어가서 새수랑 양치만 하고 자고 오전 10시 반쯤 일어나서 샤워만 하고 나와서 11시 쫌 넘어서 나갔는데 오후 3시쯤 호텔측에서 연락이 와서 유리창을 깨면 어떡하냐 반반 부담하자 자기들이 객실점검 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왜 깨져있냐라고 하는데 테라스 문 열지도 않았고 유리창은 손다지도 않았는데 반반 부담하자니 당황스러워요 호텔도 의증만 있지 증거 없고 저희도 저희가 깨질 않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소한왈라비269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싱크대 유독 비싼이유가 단합이라네요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싱크대, 유독 비싼 이유가 20개 이상 업체가 단합 했네요 이런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너무 치사한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이 혼유를 하게되면 누가 보상해주나요?요즘은 다 셀프주유소이긴한데요만약 직원이넣어주는 주유소에갔다가 직원이 혼유를 하게되면 차량 손해는 누가보상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시 얼마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타인의 지갑이나 돈을 습득해서 주인에게 돌려줬을경우 금액이 크다면 얼마까지 보상을 받게되고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는 어느기간동안 보관되나요?요즘은어디든 회원가입없이는 이용못하는데요이렇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모든곳들에서개인정보 보관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른한도마뱀145미성년자가 창업관련 고액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보호자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안녕하세요.미성년자가 창업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 보호자 허락이 필요한가요?강의료는 3~700만원 사이 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강의를 수강했을 경우 추후 환불을 요구했을때 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가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법률이 있어서 학원 수강 이런 쪽에도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시뻘건자라205인터넷 상거래 후 교환/반품 불가의 사유 적용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인터넷으로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살아있는 생물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근거리 퀵 배송만 진행하고 있으며한 번 배송이 되면 회수 후 재 제작이 불가능해서사실 교환/반품이 불가능 한 상황인데요판매 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완료 하였으며, 고객에게 수령 후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삽지까지 동봉 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고객이 교환/반품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줘야 하는 걸까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법제처를 확인하니 저희 상품은 6번과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엔 안 해줘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제품에 제조국 표시 없으면 불법인가요?어디서 들은 내용인데요어떤제품이나 제품에 제조국 표시가 되어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그럼 제조국표시가없다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활동적인엔지니어변호인단이 사퇴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나요?오늘은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입니다. 변호인단에서 '헌재가 이런식으로 계속 위법 불공정한 심판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한다면 그 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