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패닉이와버린사이버 욕은 처벌 할수 없나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저거 말고도 욕한 사진 30장이 있고디코방에서 인원이 최소 30명이 있었습니다.님들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여 불편이 있다고 하여 사과를 하고 님들이 패드립 조롱 한걸 사과 하는걸 요청 하였는데사과할 의사가없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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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동거녀가 학폭으로 17세에 하늘나라간 제 딸을 귀신년이라고 했습니다.2년동안 동거한 동거녀가 학폭을 당하여 17세에 하늘나라 간 제딸을 상습적으로 귀신 귀신년이라고 했는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익명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익명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 a, b 중 누가 외모 취향이냐는 글에 제가 댓글로'딴 연예인은 없냐'는 댓글달았는데제 댓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공연성이 성립하는 명예훼손으로 일전에 고소한적이 있는데뭐라더라.....사실적시이긴한데 공공의이익? 알권리 차원으로 무혐의라고하더군요(제가 어떤어떤 죄를 지었다고 실명까지 네이버카페에 올렸는데 망할경찰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ㅠ)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다른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예컨데 모욕죄 등등요 (이런 경우 어떤 죄목을 붙여야하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같은 상황인데 죄목을 다르게해서 고소 가능한지가 2차적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이의집사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상대방이 제 케릭터(워윅) 을 향해 더 짖어봐 라는 시작으로 점점 욕의 수위가 쌔지더니 스크린샷의 사진처럼 노곰마창녀 (느그 엄마 창녀라는말의 워딩을 피하려고 바꿔쓴거같습니다)제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 인데(아이디는 과거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노원구 사냐? 회떠줄게 귀찢어지게해줄게 라는 말을하면서 번호까봐 등등 심한말을 일삼았습니다.이거 신고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얼룩말278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동은이라는것은 제 이름 본명입니다! 사람이 많은 실시간 채팅방이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고 캡쳐한것은 저것밖에ㅜ없는데ㅜ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배우 이이경씨를 곤란하게 만든 온라인 폭로글 작성자가이이경과 성적인 내용 주고받았다고 한 후 하루 만에 사과문을 냈는데요. 하루 만에 AI로 조작한 장난이었다고 하는데요.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올빼미236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서로 욕한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디시에서 댓글 달면 익명으로 옆에ip만 나오는데 서로 뭐 신상 밝힌것도 없고 통매음 걸릴만한 말을 한것도 없는데 고소가 될만한가요?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허위 옥외 광고나 사인, 연예인 방문 사진을 내거는 경우 어떤 규제가 있나요?해당 공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또 어떠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허위 광고나, 방문 , 사인을 위조해서 게시할 시, 어떠한 처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청순한목살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듀오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상황 롤(LOL)을 하던 중, 게임에서 우리 팀원이 저에게 “뭐하냐”고 하며 기껏 도와줬더니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해당 팀원은 게임 중 사망했고, 저는 “왜 혼자 뒤져놓고 ㅈㄹ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팀원은 저에게 게임을 못 한다며 비난하였고, 서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상대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차별적인 발언(“전라도노”)을 하였고, 패드립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딱 봐도 중졸이네” 등의 발언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 역시 “분조장이냐?”, “찐따 같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상대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게임 종료 후 상대가 저에게 “사과 안 하냐”고 물었고, 저는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먼저 저와 제 친구에게 “뭐하냐”고 비난한 것이 먼저 잘못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됐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모욕죄의 특정성이 상대가 듀오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지2.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3.고소 후 진행은 어떤식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