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111111111SNS 게시물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계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한 개인이 SNS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 광고주의 얼굴과 상호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진행중인 상태2. 해당 매체에 부착된 광고 시안 문제로 개인 sns게시물에 부정적인 내용을 올림3.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광고주 명예가 훼손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긴꼬리157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성립될까요?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만든 디코서버 블랙리스트(게임 내 비매너 유저를 박제하는 곳)에서 a가 b의 비매너 행동(몇몇 여성한테 성기 사진 보낸 대화내용과 b의 이름, 카톡아이디가 적혀있는 글)의 내용을 제가 캡쳐해서 제가 활동하는 디코서버(약 90명)에 올렸는데 b가 저를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따뜻함이넘치는포도잼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롤 게임에서 채팅으로 정글한테 고아 정글 한마디 했는데요 이런 것도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롤 정글 닉네임은 특정인을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긴꼬리157게임 안에서 욕설 없이 한 말로 모욕죄, 공연성 성립할까요?제가 하는 게임이 유저 수가 적기도해서 블랙리스트라고 비매너 유저를 박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문이 돌면 건너건너서 다 퍼지거든요 자기 성기 사진을 몇몇 여성분에게 보내고 다니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 지인한테도 그런적이 있어서 제가 게임방을 돌아다니던 중 8명 방에서 그분을 발견해 욕설 1도 없이 언제까지 그러고 살거냐 아직도 그러냐 블랙리스트에서 볼때마다 역겹다 떳떳하면 말 좀 해봐라 이 말만 했습니다 제 말 다 무시하다가 따로 연락이 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성립하나요?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단호한코끼리전 직장상사의 뒷말 명예훼손 성립되나요?직장을 퇴사 후 다른회사로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가고싶은 회사에서 전직장에 전화해 5년근무한게 맞냐며 물어보는데 전직장상사가 5년근무 맞다면 근무태도 불성실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컴플레인도 많이 걸린다며 했다고 합니다전 전해들었고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녹취나 문자내용은 없습니다퇴사당시 퇴사하지말라고 붙잡았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 범죄자 신상도 사실이니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를 막고있는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우수한퓨마모욕죄 민사소송 피고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 기사에 영화 도둑들 15세 이상 관람가 전지현 대사 "어마어마한 썅년이구만" 댓글을 딱 한 번 남겨 모욕죄로 경찰조서받고 약식벌금 70만원 나와 납부하고 2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위자료 300만원이랍니다 저 포함 8명이 소송당했는데 수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못은 했고 반성도 하고있지만 이런일을 처음당하다보니 힘드네요 재판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스트레스때문에 부정맥도 재발하고 반성문이나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조화로운쫄면인스타 1ㄷ1 디엠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우선 제가 피해자인데요 저를 a 가해자를 b라고 한다면 b와 저는 아무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갑자기 b가 1대1 인스타 디엠으로 제친구 2명한테 “a가 저한테 알몸사진을 보냈는데 무슨관계세요?” 라고 물엇을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97게임상에서 서로 지인과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다 욕설이 서로 오갔는데 통매음이 해당 될까요?서로 잘못한건 맞으나, 늑음마 줫가슴 축쳐진 이라는 말을 하길래 궁금합니다.단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상황은 게임을 같이 하던중에, 사냥을 방해하여 서로 욕설이 오가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관련자로 수사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익명 채팅앱에서 제 지인과 제 지인의 아는언니가 다른 분과 심각한 분쟁을 벌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저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은 알지 못했고, 단지 지인이 캡처한 채팅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그 채팅 내용에는 분쟁과 관련있는 지인의 아는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심각한 사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제가 한 일이라고는, 제 지인에게 '상대방의 요구대로만 하고, 부르면 응답하되 그외에는 아무말도 하지말것', '잘못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나와 (다른 지인)은 입 닫고있어야한다 더 말하다 (제 지인)이 더 혼란스러워질거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 너의 아는 언니를 꼭 말려주고, 최대한 자주 대화를 해줄 것', '그거 누구 하나 자살뛰면 큰일이 난다.', '너 그러다 관련자로 법적조사받는다.', '다음 날에도 그 언니에게 안부 문자라도 보내서 계속 신경 써줄 것'과 같은 말과 어떻게 되면 일커지고 어떤 불이익 받는지 문자로 전달한 것과 계속 빠르게 처리하자는 저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사람을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제지한것 뿐이며 마지막으로 '애초에 우리가 관여하면 안됐다.''애초에 우리랑 관련 없는 일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저는 해당 내용이나 캡처를 따로 저장하거나,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 관련 조언을 전달한 적은 없으며 그 누구의 편도 들지않고 누굴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제 지인외 그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사람과는 일면식이 아예 없으며 지인 이외에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인물으로부터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온 적도 없으며, 현재까지 저나 제 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 온 사실도 없고 지인의 아는언니는 자러간다고 말했다는 소식외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지인에게 자기의 아는언니가 그 사건을 신고하였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채팅방을 나가고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이런경우 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