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하게살아요음식이 맛없다는 리뷰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사람들 보면 배달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 어플에는 음식에 대한 리뷰 기능이 있는데요. 배달된 음식에 대해 별점을 주고 맛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그런데 맛이 없어 솔직히 맛없다고 리뷰한 경우 음식점에서 지우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명에훼손죄하고 모욕죄의 각각 차이가 무엇인가요?형사법에서 규정하는 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의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악플을 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악플이 많은데요.인터넷에 누군가의 악플을 달았을때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신뢰할수있는김치전게임 내에서 유튜브에 올린다며 협박 및 비하발언을 들었습니다.게임 내에서 만난 플레이어가 지속적인 욕 및 비하발언과 함께 유튜브에 박제하겠다~ 하고 협박한 상황입니다첫번째로 그 플레이어의 채팅 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제 캐릭터를 칭하며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두번째로 만약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면 이것 또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 허락 없이 저의 닉네임과 채팅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면 고소가 될까 궁금합니다.상대방 유튜브 이름과 게임 닉네임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기분이 정말 나쁜데 뭐라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타킨279이것도 명예훼손/모욕이 성립이 가능할까요?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 '저런 애가 병신이다. 니들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저래서 저거를 사람 취급을 안한다'라는 발언이 오고갔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되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저런 발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격려하는부장디시에서 집피인사람이 집피인 사람을 고소하는게 가능하나요?상대방(집피)가 저에게 (집피) 욕을 심하게 한 경우인데요 듣기로는 집피는 유동이라,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고 하던데.....(저와 상대방 둘다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고소는 가능해도 처벌은 .. 안되고 수사 진행도 안되고 걍 반려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bleue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랜덤 전화 통화입니다성적 모욕감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랜덤 통화 어플에서 상대(남)이 통화 매칭 되자마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신고 했냐고 물었고 상대는 제게 “게이 새기” 로 신고 했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 프로필을 제 얼굴, 닉네임은 제가 태어난 년고 2@@@년으로 했습니다성적 모욕감을 느꼈는데 고소 여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과 같은 진료 내역서가 있을경우 조금더 수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렬한퓨마79명예훼손이나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 이별 후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로 이사온걸 알고 있습니다.최근 전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재회를 하자며 말싸움중 몸싸움이 나며 제 몸에만 상처와 멍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다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제가 전남자친구 전여자친구한테 그 사진들을 보내주며 조심하세요.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커뮤에서 학교,이름 신상 까인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커뮤니티에서 시비 거는 댓글에 빈말로 패드립 섹드립 좀 하고 교복 사진 올린걸 같은 학교 동창이 학교 밝히고 실명은 제가 싸우자고 전번이랑 인스타 알려줘서 다 까이게 됐는데 여기서 그거 다 까이면서 얼굴 사진으로도 협박 받고 인신공격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실명이랑 학교 다 까고 커뮤에 올렸더라고요 저렇게 남 신상을 그렇게 까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낙지253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