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래도날렵한사자25.06.03
위플레이 머쓱이좀 복수해주세요 ㅠㅠ맨날 위플에서 변태짓하고 욕하고막그래요 ㅠㅠ 한번은 그냥넘어가려고 하는데 안돼더라고요 제발 이녀석좀 복수좀 부탁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깔끔한콰가7025.06.03
이런걸로 롤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칼바람 중에 우리팀 야스오 경계선 지능임 지능 낮음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말햤는대 고소가 되나요 일단 야스오는 신상을 밝히지 않았고 듀오 중이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6.03
오버워치 게임 중 채팅을 통해 욕설 및 패드립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2025년 6월 3일 오후 5시 경, 오버워치 게임 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길래 제가 '겁나 찡얼대네'라고 하자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공개채팅에 남겼습니다.그래서 제가 추후 신고를 하기 위해 스크린샷을 찍었으나 하필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스크린샷들이 전부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상대방의 프로필, 해당 채팅이 있었던 게임 라운드 정보 밖에 없는데 혹시 신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근면한홍관조25425.06.0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입막음시킨다는 악법이라는 비판에도 폐지될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는데 언제 만들어진 법인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06.02
대통령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 선거인 거 같은데 상대방 부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미래도사랑해25.06.02
엄마 아빠가 아동학대 하면서 녹음이 못들어가게 하려고 아빠땨리고 그러면서 이런거 계획말하면서 그러는데상황을 말해보자면 아빠랑 엄마가 저번에도 그렇고 진짜 맞는게 아니라 녹음 지우게 하려고 욕하고 때리는거 들어가서 저도 범법자로 몰아가고 정신과 의사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녹음도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조현병 약을 예방한다고 먹이네요 이거 조현병 아니면 의사과실 아닌가요 누가 조현병약을 예방으로 먹여요; 녹음도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칫솔부터 베개 그리고 공책까지 오줌으로 범벅 해놓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ㅠㅠ 오염돼서 못쓰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신고 못하게 하고 증거 지우려고 6개월뒤에 컴퓨터 사주겠다는데 이거 급해요 어떻게 기한 빨리 당겨서 컴퓨터 사달라고 한다음에 아동보호소로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ㅠ 잘때 옷에 이상한거 묻혀놓고 진짜 제 세탁물에 안씻고 자기몸 문질러서 이상한 냄새도 나요 ㅠㅠ 그리고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자꾸 아닌데 약먹으래요;; 그래놓고 저보고 폭력 방관한다고 되려 뒤집어 씌우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강한관수리9425.06.02
화해하고 욕한거 알려준거 범죄???안녕하세요 오늘 의도치않게 싸웟는데 그분이랑 화해하고 그분이 본인한테욕한거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줫는데요 알려준것도 범죄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강한관수리9425.06.02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 21살남자인데요 오늘 아는 사람이랑 싸웟는데요 제가 욱해서 그 사람한테 욕도 의도치않게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그 사람욕도햇어요또 그걸 본인이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어요 카톡으로 만약에 그걸 알게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처벌받나요? 상대방을 향해한거 아니면 처벌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언제나자신감넘치는메밀소바25.06.02
A가 B에게 C의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B와C는 연인관계이며 A와 C는 남매간입니다.A가 B에게 C의 사실과 허구를 섞어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고, B가 C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줬다면C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만약 모욕죄가 안된다면 명예훼손으로는 가능한가요?카톡방을 나가 캡처본이 없는데 당시 사진찍어 놓은 걸로 증거효력이 있을까요?가족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도 가능한가요?답변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성실한강아지525.06.02
유튜브 악성 댓글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유튜브 악성 댓글이나 DC인사이드 악성 유동댓글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즐겨보던 유튜버 댓글을 보던중 너무 심한 댓글들이 있어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고소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