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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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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대체로협동적인새우만두25.01.15
게임에서 한 욕설로 인해 고소가 되나요?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면서 우리 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벌레라고도 안하고 ㅂㄹ이라고 말했는데 그걸로 고소장 접수한답니다. ㅂㄹ라고만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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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25.01.15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저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지 궁금해요이런거 가지고 고소하는게 좀 귀찮긴하지만 저런 댓글을 하루에 너무 많이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각하다 싶은건 고소할려규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입니다상대방이 쓴 댓글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재인스타그램아이디) 장애이다 "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그 릴스는 1471만 조회수입니다미성년자가 "혼자" 마포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는가?추후에 저희 부모님깨 연락이 갈수도있는 상황인가무슨죄가 성립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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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5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 요?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익명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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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5
반품거부로 작성댓글 영업방해로 고소반품거부 하여 쓴 쇼핑몰 질문글을 영업방해로 고소 경찰 연락왔고 본인 작성글 여부 묻네요 글은 욕설은 없고 반품생각도 없어서 자사몰에 반품 교환 버튼조차 안만들었고 미사용 제품 받고 반품 거부하고 먹튀했다 여기서 데이고 다른데서 구매하고 잘사용하고 있다 정도 작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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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갈기쥐20225.01.15
부하직원이 다른사람 있는곳여서 상사면전에 욕을 했습니다.잘못을 피드백받던 부하직원이 상사 면전에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나요?해당 욕은 주변 사무실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고소할경우 어떤 죄가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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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밤송이25.01.15
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데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무엇이 불법인지요그리고 정당한 영장이 불법이 아니면 가짜뉴스 유포로 죄를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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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바디양봉25.01.14
전화통화중 모욕적인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전화통화중 모욕적인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유트브도 운영중인데 이런사람이란것을 유트브 댓글창에 남기고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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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할미새3425.01.14
폭행상해죄욕설및신고가족간의가능친오빠야가 절 무시하고 얼굴 뺨을 때렸습니다.제말을 무시하고.그것도 제탓이라고 하고요."뭐 의견을 이야기를 한거인데. 하지말라고 쌩까고"듣기 거북하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네요.뺨 때린거는 멍들었고요.신고및 뭐라도 단순이지만 가능할까요?법적으로 가고싶기는 하는데가족 간의라도 지켜야할선이 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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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웃음짓는뼈해장국25.01.13
명예훼손ㅣ디딛ㄴㄷㄴㄷㄴㄷ느느느안녕 하세요 어떤 유버님이 제가 섹드립 패드립 욕 한걸 함부로 박제 영상으로 허락 안맞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ㄱㄱㄱㅈㄱㅈㅋㅈㄱ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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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웃음짓는뼈해장국25.01.13
변호사 분들 혹시 제가 성드립 ㄲㅊ 없다고 한것과 욕 패드립 하고 따로 얘기 해서 사과 하고 끝내고 밤에 다시 사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유버여서든요 그래서 편집자랑 얘기 할때 정색해서 하는데어캄명예훼손디디디디ㅡ그그그그그긔ㅢㅢㅢㅡ크그그그그ㅡ그크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ㅡ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ㅡ그그그그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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