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고릴라119전자소송포털 답변서등록 화질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법원전자소송 답변서제출하는데 답변서에 도장찍고 스캔 했어 jpg파일로 답변서를 등록했습니다최종문서확인에서 화질 좀 안좋게 나오는데요 컴퓨터로 봤을때는 괜찮은데 최종문서확인에서만 62프로 확대해야 보이네요 제출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등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네이버나 다음 카페 등에서 타인의 신상이나 타인의 계정에 악플을 남기면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회사도 협조를 잘해주잖아요..?근데 미국 회사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은 협조를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1. 미국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 그리고 협조를 안해주는 이유는 미국 기업이기 떄문에 미국 법을 따르기 떄문인가요..?3. 만약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회사가 미국 법을 근거로 협조를 거부하면 국내 경찰이 수사의지만 충분히 있으면 미국 회사를 압수수색 할수 있나요?4. 만약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회사에서 한국 경찰의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찾아가서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나요..?5. 최근 추세는 어떤가요? 최근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명예훼손 모욕등의 한국의 수사협조를 거부하는 추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민해결사유튜브 댓글끼리 싸울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유튜버를 욕한게아니라 댓끼리 싸울경우 처벌이되기는되나요?수사협조가 안되는건 둘째로하고익명끼리는 실제로 누군지 몰라서 이미 특정성에서 요건 불충족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모욕죄 성립되나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제가 전남친의 여친이랑 말싸움이 낫어요상대방이 먼저 욕했고 "이년아"라고해서 저도 같이 욕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ㅂㅈ(여자 성기)"이런욕도 했어요 그러고선 그여친이 제 전남친 바꿔줘서 싸움이 낫고요 그랬더니 상대방 여친이 저를 신고한대요 녹음내용있으니 물론 저도 녹음을했구여 제가 알기론 모욕죄는 1대1은 성립안되고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있고 상대방은 스피커 키고 두명이고 저는 한명이거든요 이건 쌍방이라던데 불리하면 저쪽이불리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먼저전화 끊었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욕설 또 했는데 이거 쌍방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꾀꼬리65아직도 온라인은 익명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용기없는 공격일까요?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등아이유가 악플러 96명을 고소했고벌금, 징역(집행유예), 3천만 원 손해배상까지 나왔습니다.악플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따르는 불법행위이자 범죄입니다 댓글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전과 기록과 수천만 원 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아직도 온라인은 익명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용기없는 공격일까요?익명이니 괜찮다고 보시나요 ?플랫폼에서의 책임기준 어디까지 라고 보시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근엄한고양이이런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하다 볼까요디시 같은 커뮤니티는 갤로그나 피해 발생 게시글이 아닌 다른 게시글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변호사님 말씀이 많습니다그렇다면 레바라는 만화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로 유도해 모욕을 한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어 처벌한 사례처럼 상대방이 저의 블로그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성립이 가능할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근엄한고양이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오디시인사이드 반고닉 ㅇㅇ 회원이 본인의 갤로그 방명록(제 3자 열람 가능)에 시/도/읍, 이름의 신상 정보 개시와 지속적인 모욕에 대한 고소 의사를 표한 이후로도 게시글에 악플이 달린다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가요?특정성이란 것이 상대방이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고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이 본인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다면 가능하다는데1) 상대방도 정확히 나의 신상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내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한 것이 맞냐고 되물어야한다 이에 대해 맞다/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이 정확하며 사례가 있나요만약 본인의 갤로그에 기재된 신상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저172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롤 쇼츠를 보다가, 한 유명 프로게이머가 라이브 방송 중 롤 솔랭을 하고 있었고, 그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상대방과 팀원 및 상대도 해당 플레이어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과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욕설을했습니다.이 경우, 만약 프로게이머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나요?또한, 본인이 프로게이머이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이후에도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될수도있나요?제가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관리진과 멤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제가 속한 채팅방에서 그 사건에 관련해서 심한 욕설을 하며 대화해서 저는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봤지만 저는 그 싸움을 지인에게 대화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에 관여하거나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대화를 지켜보다가 비공개 프로필로 바꿔 그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 아무런 대화 내용 및 사진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채팅방의 관리자나 운영진이나 그 사건에 전혀 관련된게 아니라고 인지했고 해당 사건을 지금 대충 알았기때문에, 분쟁을 중재하거나 채팅방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싸운분들끼리 법적 싸움으로 번진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저도 방관죄로 수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