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있는보아뱀롤 채팅 통매음법에 관해 부탁드립니다.롤 이라는 게임을 진행 중 우리팀중 한명이랑 게임적 부분으로 인해 다투다가제가 너는 고ㅊ달고 왜이렇게 찌질하게 그러냐 이런발언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하나로도 통매음법에 적용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한 특별방법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융통성있는비글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아까도 같은 질문 올렸는데 좀더 자세히 해서 다시 올립니다..저는 올해 고3이되구요.. 오늘 크리스마스라 애들끼리 PC방에 놀러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습니다..그러던중 한게임에서 만난 팀원이 제 친구를 보고 못한다며 캐릭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친구들 앞이라 그런것도 있고 또 제 기준에서는 못했던애가 괜히 정치질을 하는것이 아니꼬와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너나 잘해" , "아빠 정액 안딲아서 태어난 새기" 라고 입력했습니다....그후에도 몇몇 대화가 오갔습니다. (상대방은 조금 비꼬는 말투긴 했고 저는 아까처럼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게임이 끝나고 욕한 팀원에게서 친구 초대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ㅋㅋㅋㅋㅋ웃으면서 "님 신고ㅋㅋㅋ고소도 할거임" 이라는 채팅을 받아 순간 또 주체를 못하고 "느금마 보지" "느금마 개보지" "내가 따먹음" 이라고 세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친구들 앞이라 너무 흥분한것같습니다. 그후에는 "응 해" "병신련" 이라고 한뒤 친구삭제를 했습니다..제가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한것도 있지만 성범죄자가 되기는 진짜 너무 싫은데 혹시 제 말들을 보았을때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려는 정황이 있는지, 또 실제 고소가 되었을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개그넘치는과장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싶습니다.저희는 택배배송기사입니다. 1년전 저희 영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맘까페에 저희 남편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과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저희가 배송하는 구역을 고의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이 게사글에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 여행불량 국제결혼업체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하는 것이 명예훼손일까요?국제결혼 업체가 법적으로는 처벌 받을 일은 하지 않지만 현재 국제결혼업법이 미비한 상황이라법준수만으로는 결혼신청자 의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도의적으로 해주어야할 일을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양산하면서 법에 저촉되는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국제결혼업체의 홈페이지나 유투브 댓글에 공익을 목적으로 국결업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서 불량 국결업체를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신고되면 혹시 벌금이 얼마인가요?명예훼손 금액이 신고되면 얼마를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무죄로 빠져나올슈없나요? 그냥 순수하게 글작성시 카페에 사기꾼같으니 조심해라는 차원에서 글을 작성하고 내용에 아이디와 닉네임을 작성하고 채팅을 올렷거든요. 도저히 벌금을 내지않으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변호사를 꼭선임을 해야해서 판결까지 가야되는건가요? 합의를 못 볼경우 돈이없어서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를 알아봐야될꺼같구요. 제발 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좀 알려쥬세요. 제가 비방을 하고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1:1채팅에서 저에게 욕하고 거래하는게 파토낫는데도 죄송하다고 하고 끝냇눈데 저에게 계속 욕하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화가 나서 글을 작성한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글 하나썻다고 처벌만 받아야된다니요. 그렇게 욕하고 말하는데 본인에 명예가 어디잇다고요!! 진짜 환장하것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고소장 작성시 1명에대한 혐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혐의사실부분 전체 내용이 길어질수 있을것 같아요. 이경우 중요한혐의만 2~3개 써야 하나요?1번) 1사람이 6개월이상 저를 괴롭힌 위반행위가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사이버스토킹.협박.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여러개일경우 각각 증거가 다있습니다. 이럴경우 몇개 중요한것만 혐의사실란에 넣고 다른것은 사건발생이나 고소이유 등 다른란에 넣어도 문제없나요? 유효한지?2번) 1개 혐의사실에 대해 위에 제목을 2~3줄달고 그 제목밑에 줄바꾸어 혐의사실을 매우 상세히 수사관이 이해하기 5h1h 양식으로 쉽게 좀 길어도 많이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밑의 본문 내용은 꼭 10줄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고소이유나 다른란에 옮겨서 다시 상세히 써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멧토끼81음식점 네이버 리뷰 썻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답글 달렸습니다.이게 고소당할 일인가요?중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 응대가 없길래 저기요, 사장님 불러도 아무도 안나옴주방에서 요리하고 있길래 사장님 혼자 하는 가게라 못 봤나 보다 생각했는데 곧 직원 한명이 더 나타남 근데 주방으로 바로 들어 가버림응대가 없어서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가게 둘러보니 키오스크가 있음 키오스크로 간짜장, 짬뽕 주문하고 알아서 자리에 앉음기본적인 물이나 단무지 세팅을 안해주고 둘 다 주방에서 배달 주문 처내고 있음둘러보니 추가 반찬 셀프라고 되어있음(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손님한테 기본적인 세팅 해주고 그다음 추가로 먹을 때 손님이 가져다 먹지 않나요?) 제가 물, 단무지, 물티슈 가져와서 세팅함음식 나옴 저는 간짜장이고 일행이 짬뽕이라 이쪽이 짜장이요 라고 했는데 반대로 음식줌간짜장을 시켰는데 짜장소스가 따로 안나오고 면 위에 부어져서 나옴일행은 짬뽕 먹다가 숙주 맛이 이상해서 숙주 다 건지고 먹음이 내용을 리뷰로 남겼더니자기는 카운터에서 인사를 했고 셀프코너에서 물하고 식기 손님이 다 갖다 쓰셨고 음식도 빠르게 줬다. 홍합껍데기 따로 빼드시라고 그릇도 드렸다.그리고 편하게 식사하라고 배달매장이니 배달주문 보고있었는데 어디가 불편하셨냐?아침에 식자재마트에서 가져오는 숙주나물을 쓰는데 짬뽕에 한움큼 드렸는데 한숟가락 정도만 그릇에 빼놓고 다먹었네요?가실 때 인사 드렸는데 그냥 쌩 나가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드신 음식 사진 찍어놨고 매장에 CCTV녹화 되있으니 내일 변호사 연락해서 고소한다고 리뷰 답글 남겼네요우리는 거짓말 한 것도 없고 나갈 때 저는 인사 안하고 일행은 인사하고 나갔고 떳떳하니까 CCTV까서 고소해라고 리뷰 수정해서 달았는데 이런 걸로 고소당하면 리뷰 시스템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채팅1:1로 욕하면 모욕죄 신고 못하나요?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정신병자 냐는 소리도 들었구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사이버 경찰에 신고 후 방문해서 최종접수까지해논 상태인데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오면 최종으로 취하 취소 되는건가요? 접수가 아예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