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저172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있는 국가가 몇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잔잔한사냥개SNS메세지 상에서의 대화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한 친구가 여러 명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욕설을 개인메세지 또는 단체메세지 방에서만 한 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때문에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름은 따로 가렸습니다,빵 배경으로 하는 메세지 말고는 전부 개인메세지입니다.
- + 4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촉망받는떡갈비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간단하게 이 일은 친구와의 가벼운 다툼으로 시작된 일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구에 대한 험담 또는 허위사실 적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사람들과는 많이 멀어진 상태이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제가 저렇게 당할 정도로 잘못한건가요?제가 커뮤니티에서 글이랑 사진 올리다 사람들이랑 욕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따로 연락하라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실명이랑 학교랑 다 퍼져서 사람들이 학교에 소문내고 학교에도 소문나고 커뮤니티에서 제 신상이 다 올라오면서 여러명한테 욕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절 봤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수달142롤하다가 욕설을 좀 했는데 닉네임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당할수도 있나요?상대방 닉네임에 해병대 0000기 000 이런식으로 해병대 기수와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 이였습니다.상대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000 머가리 깨고싶다 등등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 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 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 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 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을 처벌 가능 한가요?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라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본인이 페미니스트로 인식을 받아서 이로인한 피해로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한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참새76명예훼손 신고 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남친이 있는데 저랑 어쩌다보니 크게 싸웠어요근데 지가 잘못할때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하지말랬는데 술먹고 지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랑 전화하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붓더군요 저한테 이거 녹음본있는데 명예훼손 신고 가능 할까요? 형은 여자 친구 있었는지 알고 사진으로 프사 해놨던적있어서 제이름이랑 나이 얼굴도 압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활기찬계란후라이하루소변양기준몆시부터몆시까지로하나요하루소변양기준은몆시부터몆시까지로정하고한번에.물의섭취는 어느정도로하나요그리고한시간에몆ml를봐야되는지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조화로운스파게티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경찰서 출석???마음에 안들면 네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라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말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네요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 봤는데 이렇게 답글이 달리네요 진짜 경찰서 출석 한 번은 해야하나요? 그리고 진짜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