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비오리152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골목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뒤로 빼달라고 했는데 상대 차가 뒤로 빼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x미x같은x씨x럼들이 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저희 차 쪽에했습니다. 차에는 지인 포함 통 3명이타고 있었구요저는 순간 욱하여 야 뭐? 이 시x발럼이 라고 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할게요 하니까 신고해 라고 해서차에서 내려 그 사람 일행이 서 있는 곳을 가니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사과를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했고경찰을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라고해서 부르니 경찰차가 올 때 쯤 후진 하여 다른 골목으로 도망친 상황이고 그 사람 일행도 서있다가 걸어서 다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1.이 경우 쌍방 모욕죄로 인정이 되나요?(모욕죄에 대해서는 그럼 사라진다고 치고)2.손가락질 폭행죄도 그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할까요?모욕죄 관련 고소장은 이미 경찰서에서 작성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oi01001카페 닉네임 공개 명예훼손 여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맞추천인 관련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생겨서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근데 상대방분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올리게 됐어요개인정보는 없구요 그냥 대화내용이에요사진처럼 이런 내용입니다욕도 한적없구요. 그냥 관련 내용이에요닉네임만 가리지 않았어요명예훼손 성립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oi01001상대방 카페 닉네임 공개 명예훼손 여부!제가 상대방분과 추천인 맞교환을 하다가문제가 생겨서 채팅내용 캡쳐를 해서 카페에 올렸거든요저랑 대화내용 이였어요 개인정보는 없구요 닉네임만 가리지않고올렸는데 이거 상대방이 명예훼손 이라는데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꾸준한마멋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로고소하고 싶습니다.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age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A, B, C가 1이 없는 단톡방에서 1에 대한 조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특히 A는 1의 대한 허위사실을 사실이라며 얘기 했습니다. 또, C는 1과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톡방에 있던 사람 2는 1에게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1은 이 일을 2가 보내준 대화 내용과 함께 sns에 폭로 글 (공론화 글)이자 A가 언급한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렸고 A, B, C가 1을 고소한다고 할 때, 2 또한 1에게 단톡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꿈많은호박죽너무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팀이었던 분이 친구추가를 하시더니 1대1 채팅으로 저런 말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항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풍금조207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방송인이 게임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는것을 보고 해당 방송에 찾아가서 채팅으로,"그 소식들음? 어떤 하꼬(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송인을 지칭하는 은어) 고a련이 패작(게임을 고의로 지는 행위)하면서 관심끄는 방송하더라. 가정교육 못받은 티내던데 평생 못 흥할듯. 아 이 방송은 절대아님 오해ㄴㄴ"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통매음 성립요건이 가능한가요???팀원중 한명이 게임을 일부로 던지고 고의적으로 지게 하길래 화가나서 욕 몇마디 하면서 싸우다가 너무 열받아서 탱커 애미 강간한다. 개빡치네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는데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갈등 녹취록을 블라인드에 유포하면 처벌대상인가요?상사랑 엄청 사이가 안좋은 상황입니다. 몇번의 마찰이 있었고 녹취록이 존재 합니다. 상사가 저에게 말했던 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링크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다시말해 상사가 나중에 제가 올렸다는 증거를 댈수는 없을거 같은데.. 물론 정황상 심증으론 당연 저를 지목 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뭔 말만 높게 부르면 목소리 높게 부르지 말라고 부르는 아버지 정신과 드립 치면서 넌 게임 해서 그런거야 하는 아버지어떻게 해야 할까요? 36살 아저씨의 포켓몬 하는 아저씨의 고민입니다. 독신이고요. 미혼이고요.사실 솔로라서, 관심 없습니다. 여자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