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뿔영양147실명이 언급된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단 댓글이 고소 성립될까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을 당한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저격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그쪽이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말 안했다고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작성자가 쪽지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저는 저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들을 찾아보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수위가 높지 않아 보이는 발언들도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제라도 사과를 한다면 작성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지금 취하한다면 저한테 영향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멧돼지26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VPN으로 개념글 조작을 해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제목처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거기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면 개념글에 가는 구조인데제가 글을 쓴뒤 VPN을 사용하여 추천을 여러개 눌러서 개념글에 보내면형사처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물수리14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 관련내용형법 제 313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그 예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비쿠냐1931:1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여러명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읽었을 때 이 문자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나요?1:1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읽은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뿔영양147에브리타임 댓글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 먹은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관련 문자가 자꾸 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보험사의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 처리가 관련없는 사람에게 보험관련 문자가 계속 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위조한 증거를 경찰서가 갖고있는데 없다고 안내놓고분실했다 기록 작성을 안했다면서핑계대고 있는데나중에 있는게 밝혀지고해당증거로 무죄받으면 5년동안 없다고 안내놓은 경찰서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베상 청구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생긴갈기쥐152푸슝(익명사이트) 관련 질문 특정성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에개돼지같다, 현생 좀 살아라 등등 욕을 남겼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해서 특정성 성립이 안될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실명과 학교라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트위터에 올려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딱새238사람한테 똥 던지면 무슨 처벌 받나요?좀 이상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한테 개똥 등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오지 않구요.이런짓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화로운카멜레온296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전 애인이랑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헤어졌다가 현 애인을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전 애인이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과 성적으로 험담(교제시절 관계가진 일을 얘기하는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 행위를 멈출 것,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등은 정정하는 글을 올리고 저를 향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전 애인과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도 게시하겠다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렇게 올리겠다며 초안을 가져왔는데 오해를 부를수 있는 표현,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기재 등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몇번 수정할것을 요구함에도 나아지지 않아 그냥 올리면 제가 댓글로 상세내용을 적겠다 했습니다. 헌데 제가 댓글로 '수위 있는 험담'을 추가할것을 적자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익명제보로 받은 내용으로 그러는 것이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관계가진 일 등을 인정했음에도). 이후 사과문까지 삭제하며 심리적 압박으로 작성했던것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귀찮아서 고소까진 생각안하고 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 애인과의 카톡 전문(모든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포함), 잠깐 올렸다 내린 사과문의 pdf 파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게시글, 이 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가 있고,추가로 제보자과의 제보 내용을 포함한 카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보자들이 익명성 보장을 원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