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낙지253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도요46롤 패드립 고소하는거 문의 드립니다.채팅, 음성 채팅으로 패드립을 들었는데 제가 주소 까고 이름 까고 하니까"ㅇ미한테 잘못이 있는거임""^^ㅣ ㅂ""네 일단 느금마구요" 이랬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시행하는 나라는 많이 없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왜 유지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하는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것을 보게되었는데요 그논쟁을 보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는국가가 드물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궁금해진것이 우리나라가 유지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지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멧새지금 유튜버들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쯔X 님 과 그외 유튜버 사람들이 공갈을 해서 고소했다는식 으로 들은거 같습니다.먄약에 그게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사유와 어떤 죄목이 성립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안티톡방(오픈채팅)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되나요?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안티를 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제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에 대핸 채팅을 한적은 없습니다.만약 그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 내용에 대해 안티톡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아니면 그 방에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일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하더군요.전 해당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러한 내용(험담)에 대해서는 채팅을 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해당 유투버가 오픈채팅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해당 오픈채팅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해당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한 사람들만 처벌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유솜제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최근에 제가 알바를 지원 할려고 알바몬 어플을 들어갔습니다 알바 일자리를 찾으면서 계속 이력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오질 않는겁니다 제가 초보라 그런지 가게 사장님들께서 그냥 지나치시고 연락도 주시질 않는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연락이 안오니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알바 지원 취소 사유에 느금마 창녀 라고 패드립을 적고 지원 취소를 한것입니다 그러고 2시간이 지났나요 고소를 하겠다면서 직원분께서 연락이 온겁니다 도와주세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피해자가 고소 하겠다면서 캡처해서 보낸 사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제3자 혹은 인터넷에 올릴 시 처벌 죄명과 수위 질문.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제3자나 혹은 인터넷에 유출 시 처벌 죄명과 수위 질문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려공화국동일전과를 양형에 적용시킬때 그 기준시점이 궁금합니다.A라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미 동일전과 B, C, D 3건이 있으나, A라는 댓글을 작성한 이후에 쓴 댓글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다만 법원 확장 판결은 B, C, D가 먼저 나왔습니다.그렇다면A라는 모욕죄의 양형에 있어서 A라는 범죄행위 이후에 작성한 댓글들에 대한 모욕전과 B, C, D가 가중될 수 있나요?아니면 A라는 범죄행위는 초범으로서의 양형기준에 부합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질문올렸는데 욕설비스무리하게 답변을 받았는데요?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받고 기분이 매우 안좋아져서 여기다가 여쭤봅니다.마냥 참는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저도 같이 욕하면 문제가 커지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