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처음에 인터넷에서 욕설이 포함된 밈을 복붙했다가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거절당했구요이후 변호사님이랑 대면 상담했는데 거의 무조건 불송치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실제로 경찰에서 불송치 나왔는데 보완수사를 하게됐는데요검사한테 형사조정 제안이 왔어요고소인이 먼저 요청한 듯 해요금액보다는 사과를 원한다고해서 전화로 형사조정 예정인데 여기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기록은 어떻게 되죠? 이후 국가기관,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공기업에서 아들 학폭 때문에 승진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요.원래 상담하던 변호사님은 고소인이 자신 없어서 그런 거 같다고 돈 안쓰고 싶으면 합의 거절하고, 만약 처벌이 나온다면 재판 청구하라고 하시는데, 합의를 하면 합의금 외에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정식재판까자 끌고가기엔 너무 귀찮아서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배부른튤립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는 경우 성립한다는데 제3자가 저와(피해자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인기있는시금치서로 말싸음으로 욕을 했는데요 모용죄가 되나요?작업 구간 주차 문제로 말싸움이 벌어져 서로 상대방에게 욕을 하였습니다.주변에는 상대방 일행 2분과 저의 일행 1분이 계신 사항입니다.상대방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성립이 되는지요?그리고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그만친칠라117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상대방이 게임중에 1대1게임에서 ㅄ 이라는 말을 썻는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모던한트리케라톱스번개장터 1:1 대화 욕설 협박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환불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지년‘이라고하고 제가 배송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제가 사는 지역, 이름)를 이용해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 제가 사는 지역(부산이라고 치면 부산가서 함 보자 이런식)까지 언급하면서 협박을 당했는데제가 맞대응으로 욕설은 하지않고 상대 이름 언급하면서 조롱만 했어요번개장터측에서 맞대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미성년자고 상대는 성인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출세한반달곰요즘 댓글창에 혐오성 댓글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그런 댓글들을 쓴 글쓴이에 악감정이 들 정도로 혐오성 댓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혐, 여혐, 진영몰이, 억측 등등... 그런 댓글들을 다는 글쓴이의 의도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흥미로운두루치기디시인사이드 사이버 명훼 관련으로 문의쟤 영향력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마갤에서 활발한 활동 (완장까지 함) 을 했다가 시위에 참가 하여 본인도 아닌 관련 사물 한장만 찍고 인증 했는데요 (현실 본인은 절대 올리지 않음) (시위 관련 유투브에서 몇분 몇초에 무슨 행동을 하는 저 사람 고닉 맞음 ㅇㅇ) 이란 글을 목격 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달 간 거쳐 사불을 받아 채증중에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들 중에는 외모조롱, 연령비하, 성별 혐오 등등이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까지 섞여 있습니다.당시 매고다닌 가방가 키링 인형으로 인하여 지인이 절 알아본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Aksp고소 경찰서와 날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온라인 게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1. 고소 시에 꼭 주소지 주변의 경찰서에서만 고소가 가능한지2.고소인 조사 시에 주말에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지(평일에는 방문할 시간이 아예 없음)3.ECRM(온라인 신고) 이용 시에 방문하여 고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항상 고생하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Aksp고소장 접수 후 출석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제가 지금 휴가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할 상각인데, 추후 경찰서에서 출석을 해달라고 할 때 제가 군인이라 나가가가 힘듭니다.경찰이 출석해달라고 할 때 꼭 방문, 대면으로만 가능한가요? 전화 등의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설레는소주게임중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게임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 장애 비하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에게“벌레년이 말이 많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로 고소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 다 고소 먹겠다”는 식으로 계속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