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에뮤29불친절은 정도가 지나칠정도인데요 왜그렇까요저는취약계층인데요소송사건으로 사선변호사에게 부탁하니 모두거절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니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90%이상 승소가능해야 한다며 거절하였고특히나 형사에서 패소하면 말도꺼네지 말라며 문전박대하는데요대한법률구조 공단은 무엇을 하는곳인가요불친절은 정도가 지나칠정도인데요왜그렇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멧새5검찰 판결 끝나고 피해자(신분)한테 할 말 하면조금 어리둥절한 질문이겠지만,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 하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사건만 놓고 봤을 때 피의자지만정신나간 피해자 때문에 정신병걸링 정도라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정신과 문턱까지 갔습니다예) 상대방은 몇 달동안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없던 죄까지 덮어씌움예) 합의금 먹튀 판결 나고 나면 메세지로 합의금이나 여타 미친사람 처럼 행패부렸던 것과 말로 수천번 저를 난도질한 것에 대해 할 말하면 (다만 정상범주 안에서)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게 해당 되는지 사건이 있었던 사이니 보복성 범죄 이런게 될 수도 있는지 진지하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도요461대1 카톡 내용 유포시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일단 카톡 내용은제가 용서를 비는 행동과저의 비밀 같은게 포함되어있습니다근데 사과 받는 사람이 이를 다른사람에게사진찍어서 유포할경우처벌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게임채팅으로 모욕죄를 신고 할 수 있나요?게임채팅으로 부모의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시에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죄명으로라도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협동적인짜장면개인피티 리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PT 수강 이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 합니다.PT가 1회남은 시점에서 재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문자를 통해 신규 회원이 우선이라 기존 회원은 늦어진다,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원래 안해주는 것이 맞다 등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름과 번호는 지우고 올릴 예정입니다.또한 캡쳐하여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사진을 제외하고 있었던 사실만 리뷰에 작성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에뮤286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건지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과 관련된 질문을 올렸는데요,삼성 갤럭시 폰의 셀카가 맘에 안든다, 다른 핸드폰의 셀카는 어떤가 하고 물어봤습니다.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글에 "못생기면 무슨 셀카를 찍든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답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분명히 저를 모욕한게 맞는데, 상대방이 저를 모욕한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생쥐145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5인이상 단톡방에 제가 조장이라 역할분담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나해라 하시면서 제 성적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말을 하셨는데요...이런일이 처음이라 충격입니다두통까지 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단단한수국대학교 에타에서 당한 일 신고 가능할까요?새벽에 학교 후문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들어가는 길에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의 음주와 소음으로 인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저희는 음주를 비롯한 옆 원룸에서 들릴만한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질문 앱인 에타에서 저희들의 초상권이 담긴 사진과 함께 조용히하라며 글이 올라왔고, 그 게시물의 댓글에는 저희의 인신공격을 하는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몇 개는 “살 좀 빼라”, “ㅂ신들 죽어라”, “중딩 애ㅅ끼 마냥 생겼다” 등등 입니다. 초상권 침해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생쥐145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될가요??5명이상 단톡방에 제 이름거론하고 제 학교 성적이 자기가 더 잘 나왔다고 증거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활기찬올리브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중 화가나서....상대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발언을 먼저 하여서제가 상대 부모님을 문제가될만한 발언을 엮어서 하였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저 분노해서 분노 표출로 상대가 한만을 받아치기 위하여 사용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