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인기많은물범잡플래닛 악성리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자사 잡플래닛 기업리뷰에 인사팀(본인)을 콕 찝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리뷰가 올라왔습니다.리뷰어가 올린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잡플래닛 기업리뷰가 익명으로 진행되어 누가 작성한지 정확지 알지는 못하나익명이라는걸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도무지 용서도 되지 않고,허위 사실을 적어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퇴사 후 허위사실로 잡플래닛에 리뷰 남기는건드에 대해 신고나 처벌 못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극락조16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고 계신데, 돌봐드린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1시간씩 집으로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업무였습니다.대략 1년 넘게 한 가정집에 어르신을 돌봐드렸고,가끔 집안청소도 부탁하여 정리정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계약종료로 다른 보호사로 이직하여 지내고있는데뜬금없이 계약종료 된 보호자에게 연락와서본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대뜸 모욕적인 말을하며 물어내라고합니다.어머니도 그 당시 통화를 하셨을때 당황하여 녹취는 못하였고,보호자측에서 CCTV가 있어 증거가 있다며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가져갔기에 증거가 있으면 신고하시고,그게 아니라면 여러차례 다시 잘 찾아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이전 직장에까지 연락하여 난리피우며 4개월째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더이상 두고볼 수 없을 것 같아전문가님들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보려합니다.1. 요양보호사로 돌봐줄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ccvt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정보통신망을 통한허위사실유포죄 고소취하해당죄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종결되는사건인가요?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1심판결전까지인가요 기소전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에뮤286네이버 리뷰 명예훼손당했을때 사실입증의 책임어떤 가게에서 사장이 반말을 하길래 네이버 지도 리뷰에 "불친절하다 손님보는 내내 반말을 해서 불쾌했다" 이렇게 쓴 경우 업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요 그 가게 사장이 반말을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여부를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업체 사장이 분명 반말을 한 경우인거구요. 그리고 리뷰에 가게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반말을 했는지 쓰지 않았는데 어떤 업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다면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친고죄, 반의사불벌죄(모욕, 명훼)고소장 접수후 수사 개시전(피고소인 조사전) 취하했고취하사유는 증거부족 등에 가깝습니다.취하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더 모욕 및 명훼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을 경우재고소가 가능한가요?재고소시에는 이전에 취하한 고소건에 해당하는 글들은 재고소가 안되고그 후에 새로 올린 글들에 대해서만 고소할 수 있나요?아니면 추가증거 발견 사유 등으로 이전글과 추가글 전체 다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하후 재고소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모욕죄 및 명훼죄는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후피고소인 조사 전 취하한경우이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목마른웜뱃140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고소 당한 사람은 처 어떤 처벌을받나요?빌린돈 갚았는데 증거없을거라 생각하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빌린돈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제가 죄가없는데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잠자리52리그 오브 레전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진짜 수준 ㅈㄴ 낮다''니새기 엄마가 불쌍하다' 'ㅈㅇㅇ을 낳았네'-> 본인 xx대학교 xx학번 xxx이다. 밝힘'xx대학교 개지잡대 나왔네 ㅋㅋ 자랑이야?ㅋㅋ''말하는 투부터 지잡대 냄새 ㅈㄴ 나자나''하류인생에 지잡대' '롤도 ㅈㄴ 못하고 왜사냐 너''자살하는게 세상을 돕는일인데'제라스(캐릭터 이름)같은 ㅈㅇㅇ새기들이 득실득실하니까 망하는거임'이 경우만 놓고 보면 고소가 되나요?제가 한 채팅 중 그나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중간에 '다행이다.. 노틸(캐릭터 이름)형 지고싶어하는 것 같은데 져서..'를 7번 반복하는 채팅을 치긴 했습니다. 이것이 욕설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나요?저는 좋게 끝내고 싶어서 3일 뒤 욕설 한 당사자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 그 때 기분이 나빴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려 한다. 하니 아무 말 없이 차단하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기분이 많이 나빠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성립요건이 충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명예훼손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현재 피의자 D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 현장 목격자인 A와 A에게 이를 전해들은 B가 제3자인 C에게 해당 사건을 말하며 피의자D가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을 때 이를 C의 지인 E를 통해 알게 되어 A와 B C를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떄 A와 B,C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의자 D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가재95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무인가게를 운영 중입니다.근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가게에 와서 아이스크림 통 위에 일렬로 앉아 다른 손님들이 이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그래서 가게 문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통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얼굴을 가린 뒤 연락달라고 게시했습니다.근데 아이의 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