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년 정도 쉬다가 최근에 일용직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날짜에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2-3일 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2-3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서 다시 전화를 거니 업체에서 아직 수금이 안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또 전화를 거니 내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이 들어 왔는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또 전화를 걸어 물어 봤는데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돈도 늦게 주고 금액도 덜주고 우리가 다 체크를 했는데 먼소리냐고 소리 지르고 욕도 했습니다. 제가 좀더 참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짜증도 나서 전화로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고 욕을 막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관련 문의.명예훼손에서 약식명령 벌금이 300이 선고되었고,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반성문,공탁,합의시도,탄원서,봉사활동,표창장,생기부, 먼저피해자에게 괴롭힘당했던자료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600정도 불렀습니다.제가 제일 걱정되는게 민사인데요.만약 최악의 경우 벌금 300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한다면,민사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가 나올수 있을까요??물론 판사님 마다 다르다는 건 압니다.하지만 , 변호사님들의 경험으로 봤을때 어느정도가 선고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려면 제 3자가 꼭 들어야 되는건가요?단둘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녹음이 됐다거나 이런건 모욕죄로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그럼 단둘이 있을때는 어떤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단둘이 있을때 상대방이 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을때처벌 받게할 그런 방법은 없는걸까요?둘이 있을때 욕을 먹었는데 아무런 처벌도 못한다면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신상털리는것하고 징역형중 뭐가 더 안좋나요?1년이하 솜방망이 처벌받고 전국적으로 신상퍼지는거하고 5년 징역형선고받고 신상아예공개안되는것중에 뭐가더 안좋은것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에뮤202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피해를 입는게 있어서 참다참다가 이름언급 하나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 글을써서 sns에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렸고요 이름 언급된거 없고 거짓된 말 하나 없이 적은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스토리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니네 고소했으니까 경찰한테 연락올거니까 기다려라 이러고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편안한장조림인터넷 맘카페에 저희 업체를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어요5월 6일 맘카페에 저희 매장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미 20일도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맘카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다보니 게시물 댓글난에 어디 업체냐는 문의들이 쏟아졌고 저희 매장사진의 글씨만모자이크 처리한 채로 올려놨습니다.심지어 개별적으로 댓글밑에 네이버 주소로 저희 매장 위치까지 알려줬구요맘카페는 제가 중단 요청을 하자 공개적으로 공연성이 없고 특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조회수는 1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덕분에 줄줄이 계약의뢰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소 진행이 가능 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검색회사와 검색회사의 카페측은 대응이 불가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보인데요?모욕과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답 없는 애랑 연락하기 싫어서 그 사람과 1:1 대화로 상대에게 막말을 하였어요.그걸로 본인과 본인 친구 그리고 A(질문자) 이렇게 3명이 있는 단톡방을 파서 A(질문자)가 "나 진짜 니가 어디사는지 알고 니 다니는 학교에 내가 아는 형하고 친구들 ** 많으니까 조용히 살아 니 얘기 자꾸 들리니까" 이러는데 모욕과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참고로 이전에 이미 차단 박으려고 팔취했는데 계속 걸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견실한매사촌267인스타그램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안녕하세요. 네일 직원을 두고 있는 왁싱 원장입니다.직원분께서 이전 샵 네일회원권 환불로 다툼이 있었는지환불금액은 전부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저희 계정 게시물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어떤 방법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모욕죄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 관련 문의가해자가 예전에 분명 나를 욕한 일이 있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진술시 일부 틀린내용이 있었습니다.실제 표현 수위 보다 좀 더 심하게 욕을 한 것 처럼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오래 되서 그렇게 진술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욕한 일은 분명 있었습니다. 내가 진술한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을뿐입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비로운보석새119익명게시판에 특정인을 알 수있게 쓰면 신고 가능한가요?회사 익명게시판이 있는데 저를 암시하듯 알 수있게 쓰고 비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그리고 제가 팀장인데 팀원에 대해서도 그런식으로 썼던데 제가 대신 신고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