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총명한바구미147롤에서 듀오인지 모른 상태에서 패드립했습니다 고소가 되나요?롤에서 채팅을 모두 차단하고 겜하다가 우리팀 팀원임 못해서 정글차이라고 말하다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여 채팅을 잠시 해당 유저만 차단을 풀고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저가 저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하자 화가나서 저도 처음 죽은게 부모님이 죽어서 그런거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하니 제3자의 다른 유저가 저에게 지금 자기가 듀오인지 알면서 하는 말이냐며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듀오인지 몰랐던 상태고 해당 유저가 플레이하는 챔피언도 지칭하지 않은 상태로 채팅을 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다정한부르주아발로란트 갑자기 패드립 욕설, 보이스갑자기 보이스 키고 욕을하는데 당혹스럽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 정말 어이가 없고 소름이 돋아 어머니욕을 들었는데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힘찬초콜릿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확인을 했습니다.(고소인이 대리인을 통해 30명 가량 대량고소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 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인스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5만)실제 사진이랑 인스타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1. 조사에 가서 밑과같이 진술하려고하는데 진술의 타당성이나 차후 결과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당시 게시글 댓글들의 대부분이 5명의 사진이 실물과다른점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를 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 저도 그에대해 비판적인 평가로 맞장구를 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했었습니다.그리고 1명을 특정하여 작성한것이 아니라 5명을 전부 비판하려고 했습니다.제가 욕을한것은 맞지만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거나 모욕감을 주려는것 보다는 대부분의 댓글이 비판논조로 평가하고있어서 맞장구친것 뿐입니다.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했습니다.해당 고소인을 제외한 게시글의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이후에 고소가 들어와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 나날들최근 유터버 트레블메이커 소말리는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든가요?소말리가 소녀상에 키스를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고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한다던지 북한음악을 크게 트는 등 정말 초딩스러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힘든건가요? 우리 국민은 그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때려서 경찰에 체포를 당했다는데요.... 너무 자국민에게만 엄격한 법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담대한샴고양이개인정보침해는 걸리지 않았으나 명예훼손으로는 가능한가요?제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습니다.실제 착용 후 리뷰가 가능하다고 분명 여쭤보고 진행한 상태였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뚱뚱해서 실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제품 반품을 하겠다고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과정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저희는 제품이 배송되면 배송비에 손해와 새제품으로 배송해도 중고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과정을 설명 드렸더니 그래도 받아보니 못입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판매자 단톡방에 피해 입은 내용과 신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리라고 하셔서 카톡 프로필이랑 사정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당시 사진은 아이사진, 이름은 이니셜 h등 하나, 성함, 나이 주소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저렇게만 캡쳐하여 블랙 리뷰어라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화 녹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화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개인정보침해? 로 고소하셨는데 그건 반려되었다고하여 다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신고하신다고하여 현재 신고 된 상태인데남들이 보라고 올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단톡방에 저렇게 올린게 혹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부드러운불고기오픈채팅방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가해자들 중 제 실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와 실제 프로필로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제가 없는 오픈채팅에 제 게임 닉네임을 함께 언급해 올리면서 ^발, ^신, 나가뒤질 썅^과 같은 원색적 욕설을 포함해 저와 초면이었던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사회성이 떨어진다며 도태될것임을 운운하는 등 여러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또한 실제프로필에서는 제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호 합의 하에 절대 발설하지 말자며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해놓고 오픈채팅으로는 다수와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계약서는 PDF파일을 이용해 양식을 다운받아 사인했고, 해당 계약 조항을 위반할 시 1백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한 내용까지 합의되어 있었습니다.위 사례에서 실제프로필 톡 내용을 캡쳐해 보낸 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나요? 또한 가해자가 어긴 계약서 조항의 대가로 1백만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산양35교권보호위원회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정시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정시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을 안본다는 개같은 법칙때문에출석도 개같이 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개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교권보호위원회 징계 기록을 정시생에게도 적용한다는 기사를 본 거 같은데,혹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와우위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친구끼리 치고 박고 싸울 때에 입에서 쉬지 않고욕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당한 쪽에서 폭행 외에도 모욕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단체 채팅방 에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하는지 문의.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유 했습니다.철수가 자기 친한 지인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줬어. 근데 그 보험 설계사랑 몇달째 연락이 안 닿아서 철수한테 대신 연락 좀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 철수가 문자를 시도해봤다는데, 전화 통화를 해봤냐는 질문엔 철수가 답이 없어서 내가 전화도 부탁했더니,철수가 나한테 정확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너랑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 앞으로 각자 갈길을 가자, 잘살아라 ’ 라는 느낌으로 연락을 끊었어.철수에게 잘 지내보려 그러지 말라 했지만, 뜻이 너무 완고하더라. 근데, 그 이후 영희랑 친구들 끼리 결혼식장에 모였을 때 에는 또 별일 없다는 듯, 친구들 사이에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말도 걸고 했더라고. 요즘 철수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화가 좀 풀렸으려나. 어쨌든,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철수야, 이번 모임에 오고 싶으면 편하게 오고, 전에 친구들 하고 같이 모였을 때 내가 너한테 말을 걸지 않은 것에 대해 친구들이 궁금해 할까 봐 이렇게 쓴다. 부담되면 이번 모임엔 편하게 안 와도 돼! 나는 널 친구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친구들에게 상황도 설명하고, 친구와 화해 하려는 의도로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혐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스컹크47아파트 동 호수가 명예훼손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으로만 인증되어 들어 올수 있는 방에 (아파트 동호수 공개된 방) 서 타인과 법적 타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가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해당인에 대한 개인적 송사 상황까지 일일이 아파트 단지에 고지를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수원투자자라는 아이디로 동호수 공개하여 사용중 첨부 문서 중 문의 항목 " 올초 부동산 로비 술 접대 하였다는 음모를 만들어 (부동산 로비로 해당인들은 강퇴됨) 입예협 tf 팀원들은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 고소를 하였기에 현재 수원투자자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투자자 님의 경찰조사 결과도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아셔야 하기에 알립니다." 라는 문구의 내용을 1140명이 있는 방에서 적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도 열이 받아 판례를 찾아봤는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공2021하,1877]에서와 같은 유사 사례로 판단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