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만약에 학폭피해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폭가해자를 매장시키기 위해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고 인터넷에도 올렸어요그럼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해당 발언 수위는 모욕성이 충분히 있나요?얼굴이 길쭉하다는 이유로 A 가 저한테 "면상이 개기네" "오이소박이닮음" "잘못 낳았누"라고 고 놀리자,B 는 "진짜 오이 소박이 처럼 생겼네" "낙타상이네" "오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는 조건하에, A,B 모두 모욕성이 충족될수있는 수위의 발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손꼽히는셰퍼드이런 내용 푸슝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일상 계정인데 푸슝으로 이런글이 올라와서요웬만한 글은 넘기는데 이건 수위가 너무 세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특정성이 있는지그리고 경찰서 가기전에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면 진행이 빠르다고 들었는데이경우에도 온라인 신고를 먼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다른사람 두 명이 일 잘하는 사람을 괜히 개00 이라고 가명이라 하면 개훈빈 이런식으로 이름 앞에 개를 붙혀 비난하더라구요. 그런 카톡을 봤고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어려울때 나서 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욕 해놓고 이용하는데 사실대로 말해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죄등 문제가 있으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요염한금붕어에브리타임 익명에게 답글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성 관련 내용은 없었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겠네' 이정도로 답글을 달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저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고 그 글의 글쓴이 였습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독특한녹차제 애인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제 인스타 아이디와 얼굴이 나와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모욕한 사람을 A라고 가정 할 경우A가 제 애인이 금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제 애인의 인스타 아이디, 계좌 반호 등을 캡처하여 여러 SNS에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마스크를 쓴 사진이 (3장 정도) 포함 되어 나왔습니다.제 애인의 프로필에 있었던 제 얼굴과 인스타 아이디를 포함한 정보다 나와있으며 돈을 갚지 않아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지금 현재는 애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갚은 상황이지만인스타를 제외한 다른 SNS에 올라가 있는 글을 내려가지 않아제 얼굴과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 도 중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 욕도 하면서 저를 심하게 욕하는데 그걸 스크린샷 찍어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자연스러운바다표범협박죄 고소취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당근으로 중고 모니터를 팔았는데 제품 설명에도 고장에 대해 전부 적어놨고 사진에도 고장 증상 사진 첨부하고 물건 건낼때도 왜 고장난 모니터 구매하시냐 물어봐도 대답없이 그냥 가길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겻는데 2시간있다가 연락와서 사기네 어쩌네 다짜고짜 욕박고 사기꾼 취급에 반말하고 해서 환불 안된다 했더니 플랜카드 걸고 톡톡에도 올리네 어쩌네 해서 협박으로 문서24로 고소장 접수후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고소장 접수전에 변호사한테 상담같은거 한적있냐 물어보고 없다니까 사진 자료 협박성 문자같은거 더 없냐고 해서 없다니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처벌하기 어렵다고 고소취하장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진 보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형사가 계속 빨리 고소취하장 작성해서 보내라 연락오는상황인데 짜증나서 안받고있습니다 이거 취하 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성장하는앵두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네일샵 근무를 했었고 부당한 일로 카페에 글을 올렸고 대표가 지우래서 지웠습니다가게 상호명은 말한적 없습니다 알려닿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채팅이 와서 알려준적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드릴이라고 70만원짜리 막무가내로 구입하셨고 입금하려다 그만두었고 제 임금이 입금되면 나도 드릴비 지불하겠다 아니면 드릴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어떤걸로 고소당했을까요? 저어떻게 되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불도그만약 해킹 당하거나 로그아웃을 못해서 타인이 내 계정으로 죄를 지은 경우예전에 해킹 당해서 정치적 댓글? 도배로 네이버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당연히 정치적 댓글 단 적도 없었는데..만약 이렇게 해킹당해서 글을 잘못 올리거나 해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