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협력하는간짜장이런경우 게임상에서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라인하르트라는 닉네임을 가진분께서 저에게 먼저 시비가 시작이였습니다. 그 분께서 저에게 뭐라 비꼬듯이 너 때문에 못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저도 기분이 나빠 욕은 하지 않고 똑같이 비꼬듯이 너도 죽었잖아 못하면서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전체채팅에서도 상대팀 5명도 그분을 비꼬듯이 여기서도 왕따 당하네 라고하는걸 보고 그런 저도 전체채팅에서 닉네임을 거론 하면서 게임상에서도 왕따 현실도 왕따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욕죄에 성립될만한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곳 등 말은 하지 않고 캡쳐중이다 서에서 보자 이런소리만 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현재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를 쓰고 있는 데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피해자와 얘기도 10마디 이상 한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제일 친하다는 이유로 적힌 걸로 추측 됩니다. 원래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는 피해자의 증거와 진술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적힌 지 모른 상태로 쓰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학교폭력 관련 인물이 진술서를 쓸 때 피해자가 모르는 사실을 안 적어도 괜찮나요?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와 디엠을 하는 데 거기서 피해자의 욕을 피해자가 뭐라 말했는 지 모르고 증거 또한 없으면 진술서에 안 적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도움을주는파이리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올해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변호사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제가 왕따 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그 게시물이 논란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게시글 올린 자가 직접 자기 학과와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작성했다면 제가 고소를 했을시에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당연히 왕따 시킨적 없고, 제가 왕따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학과 친구들이 알텐데 물론 그 글이 올라오기 전에 별도의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해 아는 친구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며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글을 작성하며 저의 학과와 초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자초한 일이라 구약식으로 끝나는건가요? 저는 해당 일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을 진단 받고 약 1년간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엔 가끔 해당 일이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과에서는 제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참아라 라는 식으로 쉬쉬 하는 느낌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대응이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여라도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그때 당시의 대화내용, 커뮤니티 내용 다 캡쳐해둔 것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기린149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익명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다른과를 사칭하여 스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분이 자기 개인정보를 올려주어 대략적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번 및 전공과 성)그래서 다른과를 사칭하지말라는 의미에서 익명 커뮤니티에 20학번 기계공xx ㅈxx 님 다른과 사칭및 스폰하지마세요. 사과하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ㅈ을 가진 분은 20학번에도 여럿있습니다.)해당 당사자분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해당 글을 먼저 지웠고 사과문을 올리셔서 종료되었나 싶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분은 주변에 연락이 많이온다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깊게 엮이는 걸 원하지 않아 합의를 제안했고 당사자분도 좋게 해결하는걸 원해 해명글을 작성한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좋게 해결하는걸 원한다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분께서 써달라고 하는대로 작성을 하여 올렸지만 당사자분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된다면 저에게 어느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딱새35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일자와 피해자이름 와 가해자 이름 시간에 대해 정확히 나와있어야하나요?카톡 캡처로는 일자는 있는데 대화내용만있고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전 남친이 연락하고 찾아와서 카톡을 차단했는데제 사진을 멋대로 자기 프로필에 올려서카톡차단을 풀게했습니다...사진내리라고 말걸게 하려고 프사에올립니다.그런것도 카톡프로필에 올려진것도 정확히 캡처가 되어야할까요 오래되서 흐릿하고 일자,이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니맘내맘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낮추거나 무혐의로 처분을 원하면 절차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악울한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하게 되네요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두견이264고소 안했는데 했다고 말하는거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살대방이 사이버상에서 저를 특정해 모욕과 성드립을 하여 저는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형사고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했고 뭘 요구한적도, 제가 욕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것이고모욕죄는 어떤 뜻에서 보통 쓰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거 더 강한 범죄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이글이 명예훼손글로 고소먹을수 있나요? 어떤가요? 좀 불안해져서요 저 고소먹나요? 저 글이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걱정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