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도와주세요ㅛㅛ허위사실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허위사실(환자와 연애질을 한다, 특정 환자한테 특별대우한다)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신뢰할수있는사탕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제목 처럼 다수(32명)가 있는 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사진이 첨부가 안되어 내용을 적어봅니다A: CCC 에게 답장오늘 저녁먹고 헬스장 끌려갈래???B: AAA 에게 답장좀 끌고 가라걱정된다갸 보면..^^C: BBB 에게 답장뭐가 걱정인데요?C: 제가 B 에게 뭐 걱정끼리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요B: 기분나쁜거면 미안하네...이후에 B는 사과를 하였으나 저(C)는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원래 덩치가 있는편이고 그거 가지고 모욕을 한겁니다.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비오리148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비오리148이미 알고있는 개인의 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이미 알고있는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부서평가 평가자로서 절차상 열람하게된 경우 명예훼손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모욕죄가 성립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제가 게임하다 ㅇㅁ 뒤졌냐라는 말을 10초 간격으로 두 번 했습니다. 주어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고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들이랑 하고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따로 글 같은거를 쓸 수 있는 게임이라 그 사람이 자기 사진 등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주어 안붙이고 진짜 ㅇㅁ 디졌냐 이런식으로 욕한것도 고소가 될까요? 죽은다음에 바로 쳤다고 그 사람을 욕한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저는 어떤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A가 제 탓을 해대서 다 있는데서 A는 맨날 내탓이야 라고 볼멘소리를 했다면 이 말 자체가 명예를 떨어트릴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뱀109놀이터에서 애들잔뜩있는데 큰소리로 협박?안녕하세요 너무화가나고 황당해서 질문올립니다우리가게에오는 대한통운 택배기사인데 우리아파트에 같이살아요그런데 언젠가저희와 트러블이있어서 안좋게지내는데 이번에또 음식을갖다놓고 문자를안보내 약20만원어치를 버렸기에 크레임접수를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와같이 놀고있는데 갑자기와서 큰소리치고 시비를걸고 우리가게도 계속신고할테니 알아서하라고 난리를쳐서 애들도울고 난리가났네요이거어떻게 신고할방법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황홀한팝콘번개장터 사기와 명예훼손 거짓사실 유포 당한거 같습니다.번개장터에서 미개봉이라고 적혀있는 상품을 구매 했는데 상품에 오염이 있었고 반품을 문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는 대화 내용을 가지고 저를 바꿔치기 사기꾼으로 몰아가기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시기에 무서워서 그냥 구매확정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사과도 드렸지만 사과도 못 받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이 제품이 원래 포장 방식과 판매한 방식이 다르다는 점, 일본에도 팔있다는 거짓말은 한 점, 사과받고 싶고 반품 원한다 등등의 내용을 정중히 보내니 갑자기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시고 화를 내시더니 절 차단하고는 리뷰에다가 제가 되팔이를 한다는 식의 거짓 사실을 유포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고상한왕도마뱀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게임방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실제 이름이나 거주지정보 같은 것은 모르나 상대가 감정공감능력이 부족하냐는 둥, 사회력결핍 있다는 둥 발언을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거론하였습니다. 이후 1:1 카톡으로 저에게 사과 요구를 하였으나 그쪽은 소시오패스다 그게맞다 라면서 사과는 커녕 비아냥 거리기 바쁘더군요.이러한 단톡방에서의 발언과 1:1 카톡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 말을 나한테 한게 맞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친해지고싶은우럭허위사실 내용증명 역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B의 여자친구입니다.A와 B는 대략 20년간의 이성 친구 사이입니다.최근 A와 B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런데, A는 B의 여자친구까지 자신을 무시했다는 등, 가스라이팅,왕따 등 피해를 입었다는 등 피해망상적인 요소를 섞어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대로 마주친 적도 없고, 남자친구의 오래된 사이인 만큼 불편하지 않게 그냥 사회적으로 인사드린게 끝입니다. 크게 주고받은 대화도 없었고요.그리고 이 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나가다 쌩깠다는 둥의 심적인 부분으로 B와 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A와 B는 오래된 친구 사이인 만큼 쌓인 부분들이 있음은 이해하지만, 문자로 사회적으로 같이 나락 가자느니, 나는 이미 죽었으니 잃을게 없다는 등의 워딩을 쓰며 제 남자친구인 B에게 지속된 문자와 내용증명에 관한 연락을 가하는 상태입니다.이런 부분에 있어 남자친구도 많이 무섭고 힘들어 하는데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을지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예시) 민사소송 진행, 문자 기록을 토대로 협박죄 고소, 접근금지 처분 진행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