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간편한건지요? 고소당한 상대방은 보통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전 지금까지 진실된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으면 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로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연예인 불륜설 기사에 댓글을...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댓글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것일텐데.. 문제가 되나보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우연히 SNS 영상을 보던 중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영상을 접했는데 거기선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던 중 모욕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까지 신원을 모두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정말 닉네임만 언급된 욕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걸까요? 신원을 밝히면 오히려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바다매86게임상에서 실명언급과 못생겼다 욕설을 들었습니다게임내에서 전체채팅으로 실명언긎과 못생겼다 ㅁㅊ놈 현실에서 패드립 먹는다 등등 말을 들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의 CEO가 아니면서 CEO행세를 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어 인터넷에 사기일수도있으니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 행동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pace Kim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포함되나요?새벽에 지인끼리 3명 다른 팀은 2명이서 게임을 했습니다. 하다가 싸움이 났고 채팅으로 싸우다 끝났으나다음판에 또 만나서 게임내내 싸웠습니다.그 중 한명의 닉네임이 김xx 이란 흔한 이름중 하나였고 여자같은 이름이라 저희는게임내내 아줌마냐, 갱년기냐 줌마라 채팅을 쳤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않았고, 암시하는 초성역시 전혀하지않았으며, 패드립, 성드립역시 일절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다 그 김xx 플레이어가 자신의 실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 착하게 해라라고 하고그 이후에도 제가 노처녀다 라고 하자 김xx이 노처녀가 무슨뜻이냐 물었습니다.저는 나이많은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채팅내내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 유도한다고 느껴졌고더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친추가 오더라구요.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세가지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메뚜기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해서 그 사람이 고소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피파라는 1:1 축구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니엄마 죽이러 간다라고 패드립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냐고 스크린샷 다 해놨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 방송중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화려한미어캣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월 7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입니다.저는 피시방에서 서든어택 클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클랜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의 팀원(용병, 누군지 모름)이 비매너 행위를 하였고 상대팀도 이에 반응하여 욕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도 비매너를 하자 제가 먼저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팀에서도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욕설과 패드립이 섞인 채팅을 주고 받다가 제가 “너네 엄X 홍어 대가리에 넣어버린다 or 너네 엄X 대가리 홍어에 넣어버린다”(둘 중에 하나로 채팅을 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게임 채팅 시스템중에 욕설을 관련 없는 단어로 바꿔서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너네 엄X 홍어 좋아에 넣어버린다' 라고 채팅이 보내졌습니다.) 라고 채팅을 쳤는데 상대팀에서 패드립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거 캡쳐할게.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 성립 안되는거 알지?” 라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식의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채팅 내역을 캡쳐한 것 같지만 저는 캡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욕설이 들어간 채팅을 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저에게 한건지 혹은 제가 속한 팀에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혹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송치로 끝날까요? *둘 다 신상도 까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형사사법포털 조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사법 포털에서 MY KICS하면 제가 했던 사건들이 뜨는데이런 식으로 뜨는데 제가 이 사건일 때 피해자였고 상대측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만약에 피의자 신분이였어도 로그인 한 후 MY KICS누르면 24년도 3월에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피의자에게 있다면 동일하게 나의사건에 건수로 보이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