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장난기있는감귤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게임하는 중간에 방송인 인 줄 모르고 닉네임으로 욕을 했는데 닉네임이 본명이여서 ㅂ50이라고 한 마디 했는데 고소 먹을까요 방송하는 줄도 몰랐고 방송인 인 줄도 몰랐는데 모욕죄로 고소 먹을까요? 끝나고 사과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확신있는보더콜리2년 경과한 모욕적인 사이버 욕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가해자 신상 알고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안잊혀지고 자주 생각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꽤 많이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강력한홍학미성년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고소가능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의 친구에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욕을 좀 했는데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연락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엄마전화번호 돌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번 전화했고 제 전화번호는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ㅜ 부탁드려요 제발 지금 18인데 만약에 고소 된다면 전과랑 학생부기록부에 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짓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그걸 빌미로 신고나 고소 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명예훼손을 포함해서 다른죄도 성립되나요?제가 B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B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통의 편지를 자필로 적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편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B야 내가 너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 너가 이러이러한 소문(소문을 적음)이 퍼지고 있는데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변에서 이런 소문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너와 같이 지내는 걸 보면서 주변 다른 아이들이 안 좋은 시선을 주고 있다고 해서 난 그 시선이 두려워서 너와 같이 못 지낼 것 같아서 편지를 쓰는 거야. 너무 나를 너와 다니는 것 만으로도 우습게 보고 괜히 나까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등등 심한말도 들어서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너와 멀어지려고 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말아줘.“이런 내용인데 문제가 되나요? 친구가 고소한답니다. 꼭 문제삼을 거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네요..학업에도 방해되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무고죄로 인해 고소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무고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과 증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되는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쾌적한육전댓글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에 걸릴까요?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캡쳐해 올린 게시글을 보고 '대학은 어떻게 간 거임? 지능이...'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행동 당사자가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훼/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랜덤채팅 1대1 욕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랜덤채팅사이트(어플X)에서 1대1 대화 도중에상대방이 어그로성 멘트를 쳐서 제가 욕설을 4마디정도 뱉었습니다 성적인발언이나 부모욕을 두가지를 제외한 기본 욕설과 타자 느리다는 말만 했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자기 실명,주소지는 언급 안하고여자라고 뱉으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말하는겁니다그러면서 왜 갑자기 조용해 졌냐고 물어보길래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1.이럴경우 성립조건에 성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어떤 죄명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개인정보 저장하지않는 랜덤채팅 사이트이고 상대방은 "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사는 ㅇㅇ살 ㅇㅇㅇ이고 번호 어쩌고 저쩌고"한게 아닌 "여자"라는것과 전화번호만 공개후 "왜 조용하냐 더 해봐" 라는식으로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무서워서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강력한홍학발신자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증거가 없는것으로 보일때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발신자로 상대방한테 욕했는데 상대방이 증거가 없고 제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발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관수리295인터넷상에서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는 상태에서1.친구도없고 집에서 게임밖에못하잖아2.하남자마냥~3.친구없어? 내가보기엔 가족도 없는거같은데4.배우지못한게 불만인가봐다음과같은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