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심플한닭발발로란트 게임중 패드립 고소한다는데발로란트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사용을해서 니네엄마 발가락잘라서 포츈쿠키에 넣고 니네 아빠한테 갖다준다 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조롱한다고 댓글다는 사람이있는데요전 그사람에게 조롱도 하지 않았고 조언을 했는데 ㅈ제가 답글단글에 조롱하는거냐고 달았네요 심지어 글쓴 당사자도 아니시고요 , 이런사람들은 정신상태가 아프신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맨날 사람 욕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사람인가요?사람 욕이 취미인 사람은 저도 분명 욕하고 다닐건데 이런사람은 아예 거리두는게 답인거겠죠? 얘기도 안하는게 맞을까요? 이 욕하는게 저를 욕할거 생각하니 기분이 드릅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타인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주었던 것인데그 실제 있었던 일을 거론하게 됐을 때 명예 훼손이라면서 사실 적시를 한 사람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는 법이 생기 이유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을좋아하는호랑이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시 제3자 피해본인을 A 제 친구를 B 그리고 B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우선 A(본인) 에게 C가 B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C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는 없지만 A(본인)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카톡 대화는있습니다,, 그 카톡 대화를 몇 달이 지난후 B에게 보여주었고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B가 C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때 C가 맞다고 인정 한 상황)제가 궁금한 것은 제 친구 B가 C를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소송을 시작할 경우본인인 A인 저와 대화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증인 출석이나 제가 신경 쓰여야 할 일이 생기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이 다인데 혹시나 C가 저에게 고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추가적으로 C가 B에 대해 모욕한 사실에 경위서나 진술서 나 경위서 작성하면 후에 증인 출석도 하게되나요? 아니면 다른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파워풀한비숑명예훼손으로 조사받을시 피의자 신상 알 수 있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시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혹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센스있는낙지볶음사진 도용 계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스레드 라는 계정에서 지인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 것 처럼 글을 일주일 정도 썼는데요,본인한테 연락이 와서 계정 삭제를 한 상태이고 본인이 제가 쓴 글을 몇 개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는 쓴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 주인한테 제가 ‘메이드복보다 더한 걸 입어봤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정말 그런적이 없는데 계정을 삭제해서 증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사과를 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고 고소까지 간다면위에 저 발언이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발언 하나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방법이 없나요?고소를 당한다면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끼가넘치는보더콜리롤 1대1 채팅 고소에 관하여 방송관련롤 1대1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성립조건에서 공연성에 관해서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이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도 욕을하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스코드 라이브에서 자기 지인이 보고있다면서 1대1 채팅도 공연성이 성립된다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끼가넘치는보더콜리롤 고소 되나요? 귓말로상대방이 고소한답니다롤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쌍욕을하고 방송중이라면서 저한테 욕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무슨 방송이냐고 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욕만 했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병신 , 장애인 두단어만 한두번 쓰고 상대는 패드립+ 쌍욕을 계속 하면서 자신이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중이라면서 자신의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있답니다.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책임감있는고기만두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을 가진사람에게 욕설한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의 유저가(ex OOO김이박) 저에게 다물어, 여물어라고 해서 제가 성을 땐"이박니네 엄마 뒤졌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더했지만 이 채팅 이외에는 특정성을 성립할만한 키워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게임 중 해당 유저가 저를 고소한다 하였고 게임이 끝난 뒤 친구추가가 왔길래 해당 유저에게"오늘 오전에 있던일은 죄송합니다. 고소를 하신다고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더라구요.그 전판부터 트롤러들이 많아서 감정적으로 격한 언행을 한점 죄송합니다. 님한테 뭐라한게 아닌데 갑자기 다물어라 여물어라고 하셔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네요.어찌됐든 제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격한언사를 쏟아내었으니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위의 내용으로 사과를 하였는데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혹 사과 내용이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의 차이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