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완벽그자체인도마뱀맘카페에 식당명 올리고 음식에 대한 비방 처벌되나요?맘카페에 식당혹평 처벌대상인가요? 음식이 수제라고하는데 돈가스도 얇고 불고기볶음밥이 마트에서 파는 돈가스, 고기볶음밥같다고 식당 비비추천글을 썼고 삭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요염한장조림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어떤 트위터 유저의 글을 캡쳐하여 다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아이디와 닉네임은 모두 가린채 올렸고, 프로필 사진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캡쳐하여 올렸던 트위터 유저의 글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는 이 트위터 유저가 이러니까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그 트위터 유저를 욕하는 내용이 달렸으며, 어떤 한 댓글은 그 내용을 검색하여 그 유저의 트위터 주소 링크를 올렸습니다. 글은 몇시간 뒤에 삭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그 트위터 계정에는 본인 실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가리지 않았던 프로필 사진은 계정주의 반려동물이었고, 해당 유저는 트위터에서 팔로워들과 실제로 만나는 등 친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피피에서 게임진행중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상대가 저에게 지던중 부모를일찍여였다고 욕을해서 넌부모가 인공수정해서 아빠누군지 모르냐고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계속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성립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만약에요 흉악범이 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피해자 유가족이 흉악범을 변호하는 로펌회사에 원한을 품고 인터넷에 이사실들을 전부 올려버려서 그 로펌이미지가 안좋아졌고 상당한 변호사구하겠다는 사람이 줄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정도 발언도 모욕으로 볼수 있을까요??현재 군생활중인 병사 입니다.제 맞후임이 과업 인수인계 중에 본인은 인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맞맞후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맞맞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다른 병사들이 보면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지마라." 라고 했습니다.문제가 된것은 작은 따옴표 안의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입니다.후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폐급'이라고 한 것이 아닌 조건부에 그렇게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선임병의 입장에서 한 충고였다고 진술 했으며, 당시 상황에 같이 있던 맞맞후임에게 상황이 험악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대화 였다는 증언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수사관이 말을 했습니다.정말 의도와 맥락의 고려 없이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어떻게 변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씬한듀공132직장내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은 어떻게 인정되나요?병원에 근무합니다.인계때 한 선생님이 계속 말꼬리를 잡네요환자보호자가 면회시 환자 머리를 컷트하겠다고 했어 수선생님이 안 된다 인계해라고 했어 그렇게 인계를 하는데 옆에서 "병원밖이나 주차장에서 자르면 되지"라고 말해도그냥 넘어갔는데그다음 환자는 직원들 몸을 더듬고 만져 혈압체크시 병실에서 하지말고 오픈된곳(병동복도)에서 하도록 입원할때부터 공식화했는데 인계때 오늘은 병실밖으로 안 나와 몇번을 불려서 했다고하니 또 그 선생님이"병실 들어가 하면 되는데 나오라고 하니 그렇지"말을 해 다른 선생님이 직원들 몸을 만져 나와서 한다고 말했는데도"나는 들어가 해도 안 만지는데 만지고 싶은 사람만 만지네"라면 인계하는 제 앞에서 이렇게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불쾌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푸라46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 조사받고 결과는 검찰에 넘어가지않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우편물을받았습니다제가 술집에서 A와B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그자리에 없던 C가 저랑 A가 자기를 험담하고 모욕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진술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요그 술집 사장님과 A,B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그런 사실(험담한적) 없다고 진술해 줬습니다그후 혐의없음(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제가 신상(나이 이름 주소 재학중인 대학교)을 전체채팅을 통해 공개하고, 욕설을 한다면 모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지한 이후에 저에게 전체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이 한 말입니다.“이름도 박성(제 이름)이래 잼민이이누 ㅋㅋ 모욕이래 응 열심히 신고해봐 ㅋㅋ 모욕신고 열”“가졍교욱못받은 티내노~ 하긴 (부모가) 있어야~ 받지 ㅋㅋ 했으니까 신고 열심히 해줘~ >“풉ㅋ 방구석 히키모리~”(히키코모리)“우리 귀여운 02년생 벌써 따였누”라고 반복적으로(각각 5회 이상)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고제가 고소의사를 밝히자“열심히 하세요 잼ㅁ닌씨~”(잼민이)“열심히 하세요~ 잼민이 무슨년생 무슨띠~?ㅋㅋ 잼민이라 멀 알겠누~?ㅋ 불쌍한 잼민”을 마찬가지로 10회 이상 반복하여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습니다.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짱뜨까?Fc online 축구게임 하다가 패드립 논란 있었는데 이거 고소 될 수도 있나요?상대방이 못한다고 놀리길래 저는 like your m o m 이라고 쳤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길래 축구에서의 맨오브더매치라고 맞받아쳤는데 이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이상은 대화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짜릿한매미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먹었는데요.?물건을 산다고 중고장터에 글을 올렸는데 생전 처음인 사람인데 갑자기 병신이라고 욕을하고 거지라고 모욕을 하는데 ㅇ럴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