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경찰 수사관에게 조사받으라는 전화는 010으로 한번만 오나요?1주일전 일요일 오전 11시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있길래 전화 온지 1시간 후에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 문자로 누구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놨는데 일주일 넘게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지만 전원이 꺼져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궁금해서 카카오톡 연락처를 추가해봤지만 "입력하신 번호를 친구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만 뜨고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좀 해보니까 경찰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는 처음에 안받으면 3번정도 해보고 문자를 남긴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문자도 안왔고 한번밖에 전화가 안왔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분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스라소니185엄마 죽음? 이 한마디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되나요?게임하다가 매너없는 플레이를 해서 화가나서 팀원에게“애미뒤진거확인”이라고 말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루피랑등산카톡 오픈프로필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오픈채팅방에서 오픈프로필에 거기에 제 얼굴 사진을 쓰고 저인척 행새를 하더라구요; 카톡내용은 캡처가 됐는데 오픈프로필을 삭제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네요 카톡 내용만 있고 다른 건 없으면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제가 2개월 전에 A유튜버의 생방송에서 B유튜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길래 B유튜버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주의 시간이 지나 현재는 10주차 입니다 아직까지 수사관에게 온 연락은 없고 형사사법포털에도 조회를 해본 결과 조회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 이후 B유튜버가 방송을 켰었는데 제가 채팅을 했었던것에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방송을 켰을때 시청자와 소통중 방송을 안킬때는 술 마시고 다니고 놀러다녔다는 발언을 하였고 B유튜버 지인들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B유튜버가 클럽 같은곳에서 노는 사진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9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안심해도 될까요?※발언시점 전에 인스타 릴스에서 100만 조회수가 넘는 릴스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봤던걸 아무 고의성 없이 말한건데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입증.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 출석 시 작성한 조서에 피해본 사실을 부풀려서 얘기를 했습니다.피의자의 명예훼손 글 때문에 회사를 퇴사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를 당했습니다.피의자와의 원한 관계도 일부 왜곡 되게 말했습니다.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고,재판 시에 판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요청한다면,무죄를 주장하는 데에 유리하거나 형을 낮추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에뮤286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몸을 만진 경우에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누가 제 몸을 함부로 손가락으로 건드리고등을 민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제 몸을 만지냐고 만지지 말라고 남의 몸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면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어서 어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누가 제 몸을 만지면 당연히 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게 어떤 명예훼손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가 졸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경우에 단순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복어4게임내 욕설 및 패드립으로 인한 신고 가능한가요?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팀원에게 한번 잘못 죽었다고 패드립과 욕설을 당했는데 이런걸로는 신고 못 할까요? 만약에 할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 3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우아한뜸부기208안녕하세요 통매음, 혹은 모욕죄 고소 요건 성립할지 문의드립니다."밀양사건때 대가리에 피도 덜쳐말라서 느그애미 젖이나 빨았을 젖비린내나는 존마니가 일침병걸려서 개소리나 쳐하고있네"라는 폭언을 댓글로 받았는데 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숲새174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피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증빙자료 제출하며 최대한 성심성의껏 조서를 작성했습니다.그 후 경위님도 어느정도 납득하신 상태로, 상대방측 변호사님이랑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주셔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메일로 자료 포함해서 소명을 요청 받았습니다.이 경우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로 갈음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측 변호사님이 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독특한부장인스타그램 가계정 스토리로 절 저격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상대방은 단순 보기에 누구인지 모를 정도의 가계정을 사용했고,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팔로우를 걸어 본인의 스토리를 주목하게 시켰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에는 저에게 해명,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이 적혀 있었고 (욕설은 일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얼굴이 나온 사진에서 저의 눈만 가려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후 30분정도 지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해서 정보가 없어졌는데, 캡쳐는 해놨거든요. 신고가 될까요? 상대방이 스토리에 올린 내용은, 제가 스포츠 대회 진행을 맡았는데 해당 대회 진행 후에 상대 팀원 간의 마찰이 생겨 이를 중재하던 도중 제가 편향적인 태도를 가진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