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빈티지한지어새235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그냥 그사람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만 서술하는거요.아님 다른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관박쥐66회사 상사 폭언으로 퇴사고민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연차에 대해 질문하는 중 부장이 알려주기 싫다고 얘기하며 다른 여직원들 있는 앞에서 ㅇㅇ씨 그런 태도 때문에 현장에서 평가가 안좋아 라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최근 사이가 좋지않은 사이에게 이런연락이 왔습니다.얼마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좋지 않은 사이에서 제가 지인에게 할말 있니? 없으면 없다고 해줘라 라고 문자를 보내었는데 상대방이 답장으로 쓰레기 X끼, 뒤져 개X발X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모욕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평온한백호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있는 A의 모습을 도촬하여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누구인지 물어봤대요안녕하세요 A의 보호자 입니다...식당에서 A와 B가 밥을 먹으며 숙제를 하고있었습니다A친구가 B친구의 숙제를 보며 베끼고 있었습니다 학생A의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본 모르는 영어학원 선생님Z가 몰래 A의 얼굴을 사진 찍었습니다그 몰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학원 학생들 여러명에게 보여주며 누구인지 아냐고 여쭤보았다고 합니다그 중 한학생 C가 A를 보고 C자신과 같은 수학학원을 다니는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Z가 C에게 A를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해주며 그 수학학원 선생님에게 보여드려라고 시켰다고합니다C는 수학학원에 가서 수학학원 선생님께 A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영어학원에서 있었던 일들과 수학학원에서 있었던 일은C가 A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Z선생님에게 화가납니다모르는 학생을 함부로 몰래 도촬하였다는 사실과그 사진을 또 모르는 학생들과 돌려보며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던 사실,C에게 그런 사진을 유포한 사실,유포한 사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시켰다는 사실,A에게 수치심을 주고 도촬을 하여 모욕감을 주고A의 명예를 회손하고 등...Z의 행동에 화가납니다이 선생님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칼새42징계 공지에 징계 내용과 징계 대상자, 징계 처분을 공개할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직원의 이름과 징계 내용, 처분 내용 등을공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때 에도 명예 훼손이 성립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완벽그자체인뼈해장국제가 사과했으면 고소에 영향이 있을까요?인스타에서 댓글로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순간 욱해서 그 사람이 올린 자신의 신상 (ㅇㅇ시에 살고 어디 학교에 다니는 ㅇㅇㅇ)을 언급해버리고 그 사람 게시물에 피아노 사진이 있길래 ”계속 음악 하고 싶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댓글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디엠으로 댓글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올리지도 않은 신상을 썼다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댓글을 다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절 지금 차단한 상태이구요. 지금 3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만약에 저를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사과 했던게 영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엄준한해물탕남친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되나요 ㅠㅠ인스타 사진 올린걸보고 제가 딴남자랑 바람난걸로 오해해서 남친이 헤어지자 했고 아니라고 계속 해명했는데 이미 맘떴다고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ㅠ 이런경우에도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고픈다향제비203고등학생 자녀 명예훼손 고소 대처방법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고2 여자아이 아빠인데요아이가 온라인 게임상 게시판에 고3 남자아이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낄 글과 얼굴이 못생겼다고 글을 남겨서 그 남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몇명은 봤겠지만 바로 글을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아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금융치료 좀 받아야 겠다고 카톡으로 남겨논 상태입니다. 가해자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고3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벌기록은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나요?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나요?1, 2번 모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마피아 42 모욕죄 고소.명예회손?안녕하세요 저는 마피아42라는 게임을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첫번째 방에서 A와저 단둘이 있을때A가 저보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고 말한뒤에 나갔습니다.두번째 방에서 전 다시 A를 만났죠. 그방에는 저와 A를 포함해서 7명.8명정도가 있었습니다전 A보고 아까왜 패드립을 했는지 물어봤는제A는 안했다고 했죠그래서 저는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했죠근데 A가 고소를 한다고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