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순결한진달래게임도중에 패드립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발로란트를 지인3명(본인 포함4명)과 플레이하는데 상대팀 플레이어가 플레이도중 제 캐릭을 죽이고 제 캐릭터 이름을 채팅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어서 엄마없냐라고 발언을했는데 이게 모욕죄,통매음이 될까요?서로인적사항도 모르는 상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생활77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위반시.(A와 B와의 관계에 있어서)..그런데 그 원인이 A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B가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편안한마왕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카페에 모 회원과 심한 시비가 붙어서흥분한 나머지 제가 욕설도 하고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 특정성 성립은 안되는 상황)그 사람이 글 삭제해도 닉으로 따라가서 댓글도 수차례 주고받고마지막으로 네이버 톡에서도 좀 여러차레 뭐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이 채팅 보내는걸 원치않는다고 몇번 말했는데제가 무시하고 채팅을 수차례 더 했습니다이정도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나 처벌 성립 요건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사실적시 명예훼손 더치트로 인정이 될까요?중고 거래 도중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전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 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이게 제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전 비방 의도가 없었고 사실만 적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 욕설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여러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다른사람들이 들으면 막 공연성이 성립된다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요욕설한쪽은 술집에서 스피커폰으로 하고 듣는 저는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나 그런게 가능할까요?A폰으로 옆에있던 친구 B가 저한테 욕설을 한 경우인데 B를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지지받는향나무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관련 문의회사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본인 관련 허위 사실을 회사내 제 3자가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상당한 회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형사적 고소/민사 및 경제적 손해 배상 등)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인사 담당이 본인에게 얘기해 준 상태이며, 유포자가 누구인지 문의해도 대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허위사실 내용은...본인이 회사 동료/후배를 강압하여, 동료/후배 법인카드로 저녁/술을 사도록 했다본인 법인카드 사용시, 그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본인이 참석자로 기재하였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중고 거래 선입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중고 거래 선입금 후 서로 다툼이 있어 돈과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하고 더치트에 등록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로 인하여 더치트로 인한 사기 계좌 등록으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홍길순이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았다는 사실을 홍길순의 자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홍길순에게 카톡 등을 보내는 것은 위법인가요?(혹시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그리 하겠습니다.)홍길순(가명)이 매우 악질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러, 저는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됐고 형사조정 회부돼서, 피해자인 저는 조정위원의 전화를 가끔 받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나 결국 조정은 안 되고 검사님의 판단하게 법원으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 피의자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그냥 안 주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심산인 듯 합니다.그래서 결국 민사로 가게 되서 확정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홍길순은 함께 사는 남편이 있지만 홍길순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어서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그래서 형사처벌이 확정이 되면,제가 카톡으로 홍길순에게 "돈을 안 주면 당신의 부모와 자녀에게 '너희 엄마(당신의 딸이) 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고 있다.' 는 취지의 카톡, 서신이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리겠다.' 고 하고,그래도 안 주면 제가 실제로 부모와 자녀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상세한 범죄행위를 알리면서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위 1, 2번의 행위는 불법인가요?혹시 불법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확정 받되고 난 후에 1, 2번의 행위를 하면 합법인가요?이 조정단계에서 제가 돈을 지금은 못 받아도 좋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끝까지 제 액수를 주장하면, '일반적인 경우' 홍길순은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돈을 내놓겠다고 할까요?제가 홍길순의 계좌수금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횡령액은 틀림없이 1,500만원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720만원으로 넘어갔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현 단계에서 검사님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다시 한 번 살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벚꽃의계절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안녕하세요.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털린건지,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스팸문자들이 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학교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사건 개요: 가해자는 고소인을 게임에서 3차례 만나고 외모모욕 및 욕설을 함-첫 판 당시:피고소인: "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고소인 실명 언급 및 외모를 부정적으로 레전드라고 표현)제3자: "못생겼다" "뭐같이 생겼다" -두번쨰 판에 또 만남:피고소인: 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닉네임을 언급하며 외모를 뭣같다라고 말함)두번쨰 판이 끝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고소인을 조롱함:피고소인: 신고 사유 모욕죄피고소인: 귀하에게 실명을 언급하고 얼굴이 뭣같이 생겼다 및 생긴거 ㄹㅈㄷ라함.피고소인:이거에요?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경찰관도 웃을거 같아서-세번째 판에 또 게임에서 만나자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경찰에 신고안했냐며 비아냥 거림피고소인 :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피고소인 : 개웃기네 ㅋㅋ제3자: ㅋㅋㅋㅋ 인스타 개웃기네요 ㅋㅋㅋㅋ 친구분놀리려고 닉네임 그렇게 한듯 ㅋㅋ제3자: ㅋㅋ ㄹㅇ 사람아님 생긴거 ㅋㅋ (※고소인 외모 모욕)제3자: 인스타님 저 아디 친구에요? 손절하세요 ㄹㅇ 관상학적으로 오바에요 (※제3자도 고소인 인스타그램을 검색후 사진을 보고 외모 모욕)피고소인과 같이 모욕을한 제3자는 게임 라운드에서 먼저 죽어서 아직 살아있는 2명의 팀원인 고소인과 다른 한명의 플레이 화면을 볼수 밖에 없는 상황. 그 후 고소인이 게임에서 죽자마자 채팅으로 아래 발언을 함피고소인: 시발제3자: ㅋㅋ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 ㅈ같이 못한다 ㅂ신인가 ㅋㅋ피고소인: 이것도 모욕죄임? (※이전에 고소인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것에 관한 발언, 고소인을 겨냥한 욕설로 느껴짐)피고소인: ㅋㅋ 시발련제3자: 학창시절 개쳐맞게피고소인 유력 반박 내용: 나는 고소인의 캐릭터보고 뭣같이 생겼다고 말한거다 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1차 모욕 사건당시 고소인의 실명은 언급한 정황을 봤을때 게임 캐릭터보단 실제 고소인을 지칭하여 말한것에 가깝다 ㄹㅈㄷ는 욕설이 아니다고소인의 반박: 레전드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적적 혹은 부정적인 양면성을 띄지만 제3자가 덩달아 고소인 외모를 모욕한 정황을 보아, 고소인 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부정적인 의도로 보았을것으로 생각한다나는 ㅂ신 시발련이라고 욕할때 주어를 말하지 않았다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제3자 또한 고소인의 신분을 알고있는 시점에서 고소인의 캐릭터가 죽은 직후 바로 게임을 못한다며 병신, 시발련 등의 욕설을 했으며 "이것도 모욕죄임"들의 말을 했기에 이전 고소인과의 충돌이 있었던 정황을 보아 고소인을 특정한 욕설로 판단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