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배부른두꺼비(게임 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 관련 질문)제 발언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아내때매 게임 꺼야된다고 해서 당시 제가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발언은 4대4 경기에서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6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한 겁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이 발언이 통매음이나 모욕,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수염고래134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길에 지나가는데 흡연부스를 바로 옆에 두고 담배를 밖에서 피는 사람이 있길래 사진을 찍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사람이 특정될만한 사진은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용게임중 채팅, 보이스 다툼 관련으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새벽에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과 의견 충돌로 인해게임 마무리 단계에서 팀원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제가 욕(X발)을 붙여 뒷말을 하였고 팀원분은 욕은 듣지 못하시고 뒷말만 들으신것 같습니다.(X발 이외의 욕을 일절 하지않음 및 채팅 욕설 하지않음)하지만 저와 말다툼을 한 후에 팀원분이 친추를 걸고 ‘왜 나대냐? 너 뭐되냐? 안그래도 화나는데 왜 지랄하냐‘ 라는 식으로 개인 채팅을 주셨습니다.그 상황에서 일단욕을 한것은 제가 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신뢰할수있는라일락1대1 카톡 대화를 다른 단톡방에 게시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2024년 9월 2일에 제가 A라는 인물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본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답장은 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보낸 내용을 캡처하여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단톡방에 사람들은 캡처본에 있는 A의 실명을 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톡방에 게시한 상황을 A가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고양이341이러면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병원에 카카오톡으로 시술 가격 문의했는데이름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읽씹당했습니다 네이버 리뷰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는데 이름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 읽씹당함ㅋㅋㅋㅋㅋ영업시간 4시 까지인데 3시에 읽씹당함 이렇게 달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개념없는 출제 선생님을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지문에 ‘봉하마을에 살던 윤OO,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와 같은 황당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문제는 담당과목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고, 분명 어디선가 지문을 따왔을텐데.. 특히, 이름은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없는 출제 선생님을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매력적인원앙게임 중 패드립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롤이라는 게임 중에 저희 팀이 이기고있는데 상대 한명이 조합이 안되서 진다는 식으로 채팅을 했습니다.저는 이 채팅을 보고 제가 노력해서 실력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고 은근슬쩍 비꼬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서닉네임이나 캐락터같은 지칭은 하지않았고느그 패어런트도 조합이 안좋아서 너 낳았다 라는 패드립을했는데 잘못걸렸다며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정망 고소 당하면 처벌가능성이 있나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인스타모욕죄쌍방으로 고소가능한지요?제가7주전에 댓글로대판싸웠습니다.상대는 얼굴이름깠고 저는 이름만깠어요 예시로 hdtduch5d 이런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ㅈㅇ,ㅂㅅ,ㄴㅇㅁ등등이런욕이 오고가고 7주가흘렀는데 큰일은없겠죠?1.큰일은없겠죠?2.상대가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해서 쌍방으로끌고갈생각인데 가능한가요?3.제 팔로워도 제3자니까 특정성이인정되는거니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대한말75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의도적 유출 과실치사A라는 단톡방에서 서로 편하게 타인에대한 말이나 개인적인 얘기를캡쳐를해 B라는 단톡방에 옮기고 발언자가 저인것까지 알린 상황에서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사례 와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명예훼손 같은것으로 고소 할수 있나요?보통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공인이나 조금은 높은 직급이나 그런 사람들에게해당이 될것 같은데요 혹시나 일반 평범한 사람이나 학생들도 명예훼손같은것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