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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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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언제나유순한해바라기26.03.23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애인의 외도내용을 사진찍어 공유했습니다 누구와 대화한 것인지, 애인이름도 타인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피할 방법이 없나요? 처벌수위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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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순한해바라기26.03.23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선고 및 벌금초범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가 모두 인정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벌금형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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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순한해바라기26.03.23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해당 / 무혐의 처분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다른 여자와 연락한 내용을 캡쳐해 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을 피할 수 없나요?또한 인정될시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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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굳센돼지국밥26.03.23
학교폭력 신고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고2때부터 시작해 제가 타인을 봤다는 오해로 현재까지 괴롭힘받고있는 고3인 학생입니다 고3인 지금 아직까지 그 오해를 못풀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죽고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기전에 그 애들을 신고하고 죽고싶은데 문제는 제가 겪었던 기록은 고2와 고3전부있는데요 문제는 그애들의 이름,생김새를 모른다는겁니다 위클레스에도 가서 상담했지만 "신고를하면 제 마음이 편해질까?"라고 하셨고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도 해볼수있는건 해보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녹음은 안된다고하셨고 유일하게 증거가 되는선 제가 자필로쓴 기록뿐이에요.. 저는 어쩌면좋을까요? 그애들은 매일같이 제가 처다본다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름과 저의 생김새,욕설까지 말하고다니며 저를 매일같이 괴롭힙니다 정작 저는 모자도쓰고 이어폰도끼고 애들과 선생님 심지어 학교밖 타인도 못봅니다 그애들의 뒷담으로는 지긋히 봤다,매일봤다,왜보는거냐 등등 주로 처다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애들과 선생님 제 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렇게 크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었다고 해요.. 저의 편은 없는것같고 혼자인기분입니다 차라리 죽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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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흥미로운모과26.03.23
학교 게시판에 기숙사 동호수 개인정보 유출학교 게시판이라는 모두가 다 볼수있는 곳에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동호수를 거론하며 시끄럽다며 조롱이 섞인 말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거주지 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 민사 형사 둘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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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26.03.23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소인란에 무엇을써야 하나요?성명불상자라고 쓰고 다른 란( 피고소인 서명 주민번호 날짜) 등은 비워놓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법 전문가 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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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능동적인추어탕26.03.22
lol 게임중에 욕설로 인하여 고소한다는데 ㅠㅠ10명이서 게임중에 같은편 5명만 채팅을 볼수 있습니다.저희편 한명이 트롤 행동을 하였고, 트롤= 한명이 닉네임이 가명 -김강수80라고 가정하면제가 트롤하는 부분에 화가나서 강수야 뇌없냐?? 10새야, 등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이채팅은 저희편 5명만 볼수있고, 상대방은 본인 이름 강수라고 특정해서 뇌없냐,10새야 등 욕을 했다고캡쳐랑 다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뇌없냐, 10새야 말고는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바로 사과 진행했는데 ㅠㅠ받아주질 않아서저도 제가 잘못한걸 알아서 계속 사과를 요청하고 해도 차단하고 삭제해서 방법이 없네요 ㅠ계속 사과를 요청하고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차단 하는 등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고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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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능동적인추어탕26.03.22
lol 게임중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읽어주세용상대방 롤 닉네임이 실명+생년월일로 해놨는데게임 중 약간 트롤 행동을 해서 성뺴고 이름+뇌없네 이런식으로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절대 안했구요.뇌없네, 10새야 이런 채팅을 쳤다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캡쳐 다 따놨따고 해서제가 계속 사과 하고 햇는데 다 필요없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정말 진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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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26.03.22
자식욕 이거 모욕죄 나올수 있을까요???제가 어렸을때 저를 괴롭혔던 상사한테1대1메세지로 욕을보냈어요내용이"너같이 싸가지없는것들도 니 애새끼 태어나서 감격스러워서 울어써?진짜 역겹다"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모욕죄 건다 난리치는데 이거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알기론 한번 보내고 공연성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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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신감있는탐험가26.03.22
군대 상관 모욕, 명예훼손 품위유지 위반 징계심의지인이 욕설, 반말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군대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징계심의가 개최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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