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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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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안경곰29924.01.01
이런것도 권리침해 명예훼손인가요?제가 배 치즈 락교는 자세히 안봤나봅니다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저번에는 다른집에 비리고 짜다고만 올렸는데 게시중단처리 됐는데 배민 평 안좋게 적은집 위 두집 밖에 없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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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1.01
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당근 마켓에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가격을 내려주지 않았더니 제 개인이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이런 경우 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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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래24524.01.01
상대방에서 형사 고소시 대응 방법은?안녕하세요.스키장에서 상대방과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은 스키 파손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서로 과실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그쪽에서는 제가 과실이 있으니, 보상을 하리고 합니다.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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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2.31
법원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면 왜 형을 줄여주나요?범죄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법원에 반성문을 수십 통에 써서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그런데 단순히 반성문만 낸다고해서 형을 감 해주는 이유가 어떤 법률의 근거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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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3.12.31
해당내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165해당뉴스를 보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하고자 헌법소원을 내는데, 1. 저걸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낼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죽여줄 의사를 처벌받지 않게 하기위해 그리고 스위스로 조력자살 여행 떠날 때 자신을 데려갈 딸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낸대요. 2. 마찬가지로 존엄사법이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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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콜리28523.12.31
롤 모욕죄, 명예회손 해당 될수 있나요?롤 하면서 인게임에서 "니엄마냥 매번 대주는 구나"라는 챗을 했고 이후 1ㄷ1 챗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러면 죄를 인정하게 되어서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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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23.12.31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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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0323.12.30
게임 내 부모님 욕설 진짜 너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상황은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게임 내 미니게임을 시작한 이후 짱구구구구 유저가 다른 유저 셋을 공격적인 언어로 시비를 걸었고 그런 말 쓰지 마시라고 말만 드렸을 뿐인데 당당하게 부모님 욕설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과 이름을 자기가 욕한 이후에 말했다며 성립이 안 된다고 저런 식으로 조롱을 계속하고 반성하는 점도 하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특정이 부족하다고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접수를 못한다면 저렇게 이유없이 조롱과 욕설을 들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참으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거고 저도 저런 행동을 똑같이 해도 고소를 안 먹는다는 말인 거 같습니다.이 경우에도 성립이 정말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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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브라11123.12.30
다른사람에게 남의 이름을 유출해도 되나요?중고거래에서 제가 예전에 거래한 판매자와이 판매자와 연락한 구매자가 분쟁이 생겨서구매자가 저에게 '판매자를 고소를 하려는데 이름이 필요하다. 경찰이말하길 고소를 위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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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30
판사가 증거가 위조된걸 알면서도 유죄판결을 했다면판사가 증거위조된걸 알면서도 증거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했다면 판사를 고소할수 있나요판사가 알정도면 검사도 증거가 위조된걸 알았다는것인데 검사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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