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펭귄281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둘의 설전을 링크를 공유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유명 인터넷 블로거 두 명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 그리고 구설수가 오갔고 그들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단톡방에 제 친구가 링크를 공유했고 한 친구는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 (링크 속에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모욕과 비방 구설수들이 나와 있었음) 저는 링크 공유가 왜 문제가 되나? 어차피 보여지는 곳에서 서로 설전중인데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는건데 뉴스 기사를 나르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했습니다누가 맞나요? 그냥 서로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쓴 글을 퍼나르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강아지255이거 업무방해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웹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게임에서 싸우다가 어찌저찌 전번까고 전화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겜에서 패드립했다고 고소한다고 문자, 전화 오는데 새벽, 밤에 전화와서 방해되거든요.(이런걸로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도 안되는거 알고.) 저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데 상대는 제 이름까지 알아서 스트레스받는데 이거 역으로 고소 되나요?(협박, 업무방해)또 전화와서 차단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개136고소장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고소장 작성할때 제가 한 잘못도 적어야하나요?사건개요를 적을때 어떤식으로 적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피고소인과는 고용주 고용인 관계인데제가 일 그만두고 카톡으로 돈달라 하니까 며칠뒤에"갑자기"저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냈는데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피고소인이 왜 그 사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서..돈을 달라해서 그런건지 그냥 제가 맘에 안들어서 그런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반딧불110디스코드 ip 없이 고소 할수있나요?사신분을 제가 고소 할려는데 그분이 자기에 대한 내용이없다고 배째라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고소 할려 하는데 그분을 고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질문사이트에 악플단 사람의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익명질문에 엄청 심한 악플이 들어와서요 그사람의 아이피를 파서 대강 누군지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하고싶은데 불법인가요?아이피를 파서 악용한다던가 그럴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인스타그램에서 공개 댓글 및 디엠으로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 중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공개된 댓글로 프로필사진을 보니 게이가 분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 댓글을 캡쳐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게이라고 모욕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게 개인메시지를 보내 반라의 남성 두 명이 입맞춤하는 이미지와 게이라고 적힌 이미지, 게이라는 텍스트를 보내면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전부 스크린샷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소를 고민 중인데 이 경우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중 어디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프로필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기판력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기판력이 어디까지 판단의 영향을 미치나요?사건번호도 틀리고 원.피고도 틀립니다증거자료및 소송사기 허위 증언으로 본이이 패소 하였습니다원.피고가 다른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콘스타리크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https://m.pann.nate.com/talk/371583583?currMenu=search&page=1&q=%ED%8C%AC%EC%8B%B8%EB%B3%B5%EC%9E%A5위 링크에 있는 게시글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작성한건 맞습니다1.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초범이라 가정할때 2.수사 과정에서 모욕죄 말고 다른죄도 적용될수 있나요? 명예훼손 혹은 통매음 이나 성희롱 같은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도마뱀133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 진행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직장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실형6개월을 받았고 (집행유예X)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여, 현재 '쌍방항소'인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 민사도 진행할 계획인데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깔끔한가요?전문가님들의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공책 pdf파일 구매 시도 만으로도 합의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에타에 전공과목 책 pdf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출판사에 고소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고 즉시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고소 성립이 되서 경찰서에 가거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요?? (저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고 그 즉시 게시물을 지웠으며, 전공책은 pdf 제본을 금지하는 출판사이며, 저는 애초에 구매할 생각이 없이 단순히 글만 올린 것 뿐입니다)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