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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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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쩌면핫한김말이25.04.08
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익명 게시판에서 수년 동안 모욕성 글에 시달렸고,얼마 전에 고소를 했습니다.고소를 하고 나서익명 게시판을 훑어보니까사이트 내에 고객센터라든지, 연락처 같은 것이 따로 없고메일 주소 하나만 있더라구요.메일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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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07
유튜브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질문쇼츠 채널 운영중입니다. 채널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아무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의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진 않지만 제 얼굴을 아는, 컨텐츠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로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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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끼가넘치는떡볶이25.04.07
sns 명예훼손 모욕죄관련 문의 입니다제가 올린글에 상대가 먼저 비하하는 댓글들을 달았고상대는 제3자 사진까지 가져와서 저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며 조롱하길래 저는 제 계정에 그걸 박제하기 위해 그댓글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상대아이디도 보임)상대 계정에 실명은 없지만 본인 프로필 사진은 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되고 상대방이 이걸로 저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저에게 했던 비하 글들은 저도 가지고 있고 제3자들이 볼수 있는 공개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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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완벽그자체인비단뱀25.04.07
게임 속 모욕죄(특정성) 성립되나요?네모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사람한테"내가 네모 엄마였으면 임신하자마자 나ㅏㅏㅇㄴㅇㄱㅌㅐ 수술 받으러감"이라고 했는데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팀 채팅으로 말했고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신상도 몰라요근데 그 판에서 네모를 쓰는 사람은그 유저 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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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화기애애한비글25.04.07
지나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지나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신입이란 이유로 야외 행사시 15~20인분의 김밥주문 및 커피(테이크아웃), 생수를 맡게 되었습니다.목적지까지는 차로 운반했지만 주차장에서 부터 목적지 까지 작은생수(24개) 1묶음과 김밥 3봉지만 해도 무거운데...생수는 동료가 들어 주어서 다행이었지만 커피 15-20개를 테이크 아웃해서 들고 가기는 역 부족이었습니다.다른 동료가 커피 포트에 커피를 준비해 와서 나눠 마셨는데도 커피를 테이크 아웃해서 가져오지 않았다고 야단을 들었습니다. 남으면 옆 팀에 나눠줄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구요~앞으로도 행사시 생수 및 점심도시락 커피 테이크 아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계속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옆 동료는 직장내 갑질에 해당된다고 본인이 더 놀란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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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화기애애한감자탕25.04.07
피파온라인 고소성립이 되나요???제가 피파온라인을 하다가 겜이 잘 안풀리고 너무 화가나서 상대한테 장애인이라 하고 엄마몇살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는 고소한다는데 하…. 후회되네요 이거 고소성립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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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5.04.07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각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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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3825.04.07
네이버 지식인 답변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네이버 지식인에 비공개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공개 답변으로 쌍욕하면서 답변을 해서 사과하고 삭제해라. 그러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그사람은 또 댓글로 쌍욕을 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글에는 저의 나이만 적혀있긴 했지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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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4.07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한다고 이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사람은 다른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또 시작이네"라고 하면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진상을 연속으로 만날때 또 시작이네 라고 하면 그 진상이 난 여기 처음인데 무슨 헛소문이냐고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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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07
블로그에 남긴 후기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블로그에 남긴 후기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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