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용기있는아나콘다개인정보위반 고소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가해자랑은 더이상 환불에 관하여 진전이 없어, 작년 피해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부모님 연락처를 받았고, 이를 피해자 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자기가 사기친 당사자도 아닌데 연락처를 공유하는게 맞냐라는 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 민 형사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선도적인치즈라면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사진에 일로 관해 질문했는데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성립이 안 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퍼트릴려면 FD인거만 언급, 혹은 비공계 계정에서 그 사람의 계정을 언급하여 사건의 상황을 얘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선도적인치즈라면명예훼손 사유 해당에 관련해 궁금합니다제가 연예인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백화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앞에서 강제폭행 및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저는 거기서 받은 트라우마 및 공포심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거기서 무릎을 꿇게만든 다수의 사람들중 방송국 FD라특정 해당인및 프로그램 언급 안 하고가해자가 다니는 방송국 또는 공영방송 FD가 가해했다 라고 온라인에서 말해도 명예훼손에 성립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학교 커뮤니티에 친구의 실명 언급에 관하여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런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친구의 실명과 함께 일말의 모욕성 발언이라도 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소 어느정도 수위의 발언이어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 (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숭고한백만장자특정인물 파악 할 수 있는 공론화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긴글이지만 한 번쯤 봐주셨으면 해요ㅠ전 인스타로 아이돌 덕질을 하는 사람이고인스타에 팬들 소통방이 따로 있습니다미성년자구요제가 한 보이그룹 위버스에 있는 음식 사진으로인스타 스토리에 “얜 뭐야” 이렇게 글자 넣어서 올렸는데요원래 제 말투가 그렇기도 하고 드립으로 많이 써서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오늘 갑자기“네? 얜 뭐야 라뇨 ㅋㅋ 계정에 그 사람 좋아하는 팬들이 몇 명인데 기분 나쁠 거란 생각 1도 안하고 올리세요?“”스토리 보는 거 불쾌해요 팔로우도 천몇백팔이면 생각을 하고 스토리 올리시길…“이러길래 사실 당황 했습니다.정중히 말한 것도 아닌 위 내용 그대로 말하셨고전 “죄송한데 드립인데요? 다른 언니들 스토리처럼 드립친 거고 다들 불쾌한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제 팔로워도 다 제 드립인 거 아니까 저렇게 올린 거예요”이렇게 말한 뒤 해명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 1도 없냐는 말도 기분 나쁘고생각하고 올리라는 말이 전 너무 기분 나빠서 사과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천몇백팔이면 드립이라도 안 친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초멘이신 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글 쓰는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장난식으로 스토리를 올릴 거면 비계를 파셨어야죠 그리고 드립이라도 저건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요 겹친들도 불쾌하다고 저한테 스토리를 보내서 알았어요 저도 제가 사과해야할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요? 뭐 내 남친 내남자야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얜 뭐야 이건 제가 보낸 디엠 읽고 좀 심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왔습니다.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희 단디엠방에서 쌍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방 안에 그 사람 친구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지웠는데 캡쳐 당했다 생각하고 있다가제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엔트위터에 올라온저희 방 이름, 제 친구 아이디, 저희 프로필 사진이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이름은 가렸지만 제 친구 이름은 안 가렸구요 그상태에서 공론화라며 올렸더라고요조회수는 5000명이 넘었구요이건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저도 제가 욕한 건 인정합니다 사과 할 의사 당연히 있는데그 공론화에선 본인들의 잘 못은 쏙 빼놓고 올렸더군요심지어 정중히 물어본 것도 아닌 무례한 말도 해놓고정중히 물어봤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공론화 올렸어요 그 공론화 본 사람들도 절 욕하고 있구요찾아보니 프로필 사진 안 가리고 특정 인물을 알 수 있게 공론화 올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전 욕한 거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지금도 조회수 올라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청설모130명예훼손아닌 상대의 명예훼손을 고소시 대응방안?모든 정황을 사실적관계에서 내부적 고발을 하였다는이유로 명예훼손을 덜먹이며 외압을 직시할때 상대가 고소,고발시 맞고소 법적 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정이넘치는악어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떤 증거가 더 효력이 있을까요?제 친구가 SNS에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별명을 붙여서 저에 대한 안좋은 내용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 상황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시물 좋아요도 3개 이상이고 저와 제 친구 둘 다 만 14세이상입니다. 만약에 그 별명을 칭한 사람이 저라는것을 증명 하려면 녹취나 메세지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 꼭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진실된광어롤이라는 게임도중 패드립을했어요.롤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의 닉네임은 그냥 만화 캐릭터였고 저는 ''니''라는 단어만 사용했고 특정성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파랑새128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나중고거래로 시작해서 특정 커뮤니티와 상점 후기글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구매자 과실을 유도해서 유사기망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며 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는데 송치가 되고 합의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신뢰할수있는순두부고소한다고 말한것도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먹을수 있나요롤을 하다가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같이 써가며 말을 하셔서 고소한다했다가 친추 후 얘기 하지 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몇살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이버경찰청 사이트를 보내며 고소 한다고 하고 원래 사과를 받으려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이러고 이거 불안감 조성등으로 고소 가능하아 이러면서 고소한다 하시고 친삭 하셨는데 고소 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